성남시 전역에 공급되고 있는 성남 복정동 정수장 수돗물과 사송동 정수장 수돗물의 생산단가에 따른 수돗물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공급되는 지역의 차별성도 존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수도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정환 의원은 성남 복정정수장과 사송동정수장의 수돗물 원가 차이를 지적하면서 지역별 수도요음 체계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 소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정환 의원은 성남 복정동 정수장 수돗물과 사송동 정수장 수돗물의 생산단가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송동 정수장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어서 인지 생산 단가가 톤당 394원이고 복정동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의 단가는 고도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톤당 187원”이라며 단가 차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고도처리된 사송동 물은 분당지역에만 공급이 되고, 복정동 물은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에만 공급이 되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여서 수도요금 체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천시의 사례를 들면서 “수자원공사와 소송을 진행해 과천시가 승소를 해 비싼 물을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왜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송동 정수장 물을 비싸게 먹고 있느냐?”며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수돗물 공급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규영 소장은 “지금 현재 복정동 정수장은 100% 가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름철에 가동을 하면 여유물량이 없어 사송동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정동 물도 수내동과 분당동, 서현동 일부에도 공급이 되고 있어 신구시가지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 소장은 또 “물의 질적인 차이와 관련해 사송동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지만, 복정동은 만일에 대비해 일부 냄새도 나기는 했지만 분말활성탄을 넣어서 정수를 하고 있어 수돗물의 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을 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정환 의원은 성남 복정정수장과 사송동정수장의 수돗물 원가 차이를 지적하면서 지역별 수도요음 체계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시 관계 공무원이 수돗물 공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윤창근 의원은 “현재 시가 단가의 차이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의 물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수장원공사의 사송동 물이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 문제”라며 “복정동 물을 100% 시민에게 다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수처리 시설을 늘리려 해도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어쩔 수 없이 사송동 물을 먹어야 한다면 복정동에서 공급하는 단가 수준으로 인하를 강력히 요구를 해 형평성에 맞게 차이가 없도록 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정수장 시설 증가도 강력히 요청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소장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이어가자 유근주 의원장은 “조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도 “의원은 수자원공사 질의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 소송사례 등 끈질기게 공부를 했는데 답변내용은 의원 지적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며 유 소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편, 조 의원은 평소에도 수정 중원구 기존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차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형평성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화조 설치 등 하수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하수요금 부과방식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