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의회 30일 제4차 본회의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비롯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주요 시정현안 문제는 제19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폐회날인 12월 18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내용에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해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정례회 마지막 날 예산안 심의와 연결시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져, 주요 현안을 제외한 일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에 대해서는 30일 처리할 것을 다시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안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현안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18일에 처리를 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일반 의안에 대해 처리를 하자고 내부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나설지 의문이라면서 예산안과 연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사전에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해야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처리를 해 놓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가 과연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본회의 처리안건d들 비롯한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30일 당초 예정되었던 제4차 본회의는 파행으로 의사일정을 하루 또 허비하고 말았다.

이날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시의원들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리 홍보전을 위해 오후 5시께 서둘러 의사당을 빠져나갔다.

대통령선거 운동이 지난 27일부터 본격화 되면서 무소속인 최윤길 의장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시의원들 대다수가 이른 아침 7시를 전후에 거리에서 유권자들인 시민들을 만나 대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일부에서는 “마음은 콩 밭에 가 있는 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사일정에 관심이나 있겠느냐?”고 쓴 소리를 던졌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30일 본회의도 파행(?) 
오전 10시 열기로 했던 제4차 본회의 중식 이후 오후 3시가 다 되어도 열리지 못하고 ‘공전’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 등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 의결을 하기로 했으나,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열리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을 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다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아 부결시키기로 했다.

▲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 등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 의결을 하기로 했으나,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열리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반대’라는 의총결과를 도출해 놓고서도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고 정자동과 위례신도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민감한 현안 4가지에 대해 정례회 마지막 날 12월 18일 폐회를 앞두고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외에 정자동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의결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어 사전에 가부여부를 판단해야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새누리당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반드시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23일 계속해서 등원을 거부하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 2명만이 본회의에 참석해 최윤길 의장 주재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했지만, 오후 3시가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 마지막 날 또 다시 처리를 하자며 민감한 현안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30일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나, 예산심의와 연관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양당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시간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와 최정자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시의회 4개월여동안 파행 책임을 물어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가 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정자 공동대표도 성남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