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 위해 만든 관련 조례안을 박 후보와 같은 정당 소속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며 부결시켜 “따로 노는 새누리당은 누굴 위한 정당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일면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1인 시위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 위해 만든 관련 조례안을 박 후보와 같은 정당 소속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며 부결시켜 “따로 노는 새누리당은 누굴 위한 정당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일면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1인 시위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선5기 성남시가 시정방침인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했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의회가 새누리당의 보이콧 등으로 파행을 겪으며 공전을 거듭한 끝에 관련 조례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다뤄지게 됐고, 결국 해당 상임위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결 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한파 속에 거리에 나서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규탄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이자 성남시새마을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인 최승희 씨는 “박근혜 후보는 ‘국고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 실질이자율을 0%로 인하하겠다.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선거운동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새누리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는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벅찬 경우가 많다”며 “공평한 학습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식을 둔 학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는게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 태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유상현(영동대 휴학) 씨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나도 휴학을 한 당사자”라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곤혹스러운 대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는 교육의 평등권 보장과 더불어 대학생 복지에 중요한 핵심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성남시는 2013년도부터 관내 대학생 6천여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