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신> 성남시의회가 지난 달 20일부터 한 달여간의 의사일정으로 정례회를 열어놓고 또 다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18일 폐회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회기 종료 20분을 남겨둔 밤 11시 40분께 회기연장만 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달 20일부터 한 달여간의 의사일정으로 정례회를 열어놓고 또 다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18일 폐회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회기 종료 20분을 남겨둔 밤 11시 40분께 회기연장만 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 끝에 지난 11월 20일 제190회 첫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예산안 심의 등 30일간 장기 레이스전을 벌이고서도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해산을 한 것이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밤 11시 40분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회기연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상의를 진행 한 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 2명을 포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 18일 회기 종료 20분을 앞두고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     © 성남투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비롯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새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으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연간 118일에서 130일로 12일간 회기운영을 연장하는 ‘성남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상황에서 원포인트 하루 임시회를 소집해 산적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다가 회기연장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종료 20분 전에 본회의장에 나타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이덕수 의원은 회기 종료자정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급하게 회기연장의 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본인의 의석이 아닌 이영희 대표 옆의 장대훈 전 의장의 자리에 앉아 의결에 참석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최윤길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새누리당 정용한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진행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 향후 임시회 개최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새누리당 간사인 이덕수 의원이 장대훈 전 의장석에 앉아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몰상식한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회기 종료 20분을 남겨둔 밤 11시 40분께 회기연장만 한 채 산회를 결정하기 위해 참석한 시의원 출결 현황.     © 성남투데이

 
<제4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외면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천670세대 1만5천명 생계비 27억 지급 불능사태 초래 우려 높아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가 18일 폐회를 앞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을 승인을 받지 못해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정례회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게비 27억원을 편성했다. 이 지원금은 당초 올해 예산에 440여억원을 편성했으나, 13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지원 금액이 부족해 국비 20여억원, 도비와 시비 각 2억6천800여 만원을 편성했다. 

▲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가 18일 폐회를 앞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승인을 받지 못해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오후 5시 30분 현재 모습......     © 성남투데이

이 예산은 상임위 심사와 17일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예산으로 제날짜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예산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18일에 처리가 되어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 오던 20일 제때에 맞춰 지급이 되는데,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급의 차질이 발생하면, 수급자들의 거세 반발과 항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19일이 대통령선거일로 공휴일이라 대선 행정지원 등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치 않아 반드시 18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원금의 수혜대상은 총 9천670세대로 1만4천865명(수정구 5천330명, 중원구 5천10명, 분당구 4천525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로 총 26억8천5백만원(시비 2억6천8백만원 포함) 규모다.

이들 가운데 65%는 노인, 장애인, 질병자들로 근로능력이 없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오던 20일 날짜에 맞춰 지원금이 나가지 않을 경우 가득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반발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도 있다.

생게비의 주요 사용처는 대부분 쌀과 부식비 등 식자재 구입과, 월세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주거비, 개인위생요품 구입, 의약품(병원비, 약값), 본인부담금 지불, 공공요금(수도, 전기 등), 동절기 연료비, 통신비, 학생이 있는 경우 교통비 등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열리는 동안 시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말해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생계비 지원이 아무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돈이지만, 없는 사람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선출직인 시의원들은 제때에 추경예산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고언이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18일 오후 5시 부터 공무원들이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업무에 파견되어 그 이전에 모두 안내 홍보물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의회 의결 지연으로 생계비가 제시간에 지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달하고 안내하는 등 긴급 대응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3신>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 ‘도시개발공사 설립’ 촉구
“우리도 좀 사람답게 먹고 살자~”…새누리당 시의원들 본회의 등원 ‘압박’

성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본회가 파행운영 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 대장동 주민들이 시의회에 몰려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촉구하면서 시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본회가 파행운영 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 대장동 주민들이 시의회에 몰려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촉구하면서 시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대장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5시께 20여명 정도가 시의회에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지역구 시의원인 권락용 의원을 모시고 본회의장 의석에 자리를 하도록 만들면서 자리에서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시의회 의사당이 아니라 본회의장까지 대장동 주민들이 들어오자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급히 주민들을 방청석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은 의사당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장동 주민들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권락용 의원은 본회의장 자신의 의석에 앉아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및 예결특위 심사 자료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권 의원을 본회의장 의석에 앉힌 주민들은 “또 다른 의원들을 한명 한명씩 모시고 와 본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여 분간 계속해서 대장동 주민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권락용 의원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자, 급기야 최윤길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는 등 주민들은 시의회의 파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성남투데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여 분간 계속해서 대장동 주민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권락용 의원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자, 급기야 최윤길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는 등 주민들은 시의회의 파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대장동 주민은 “대장동에 한 번 와 봐라. 살 곳이 정말 못된다. 어떤 방식이든 이제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어 하루 빨리 대장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나간 뒤에도 대장동 주민들은 한 동안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소연을 한 뒤,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의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의원들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제2신>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계속해서 ‘등원거부’
2013년도 새해 예산볼모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자동 시유지 매각, 위례아파트 사업 ‘보이콧’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와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18일 오후 2시께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협상을 갖고 시의회 본회의 등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는 협상내용과 무리한 요구를 제시해 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와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18일 오후 2시께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협상을 갖고 시의회 본회의 등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사진제공;시사스포츠)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지 말자는 주장과 함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임시회에 상정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말고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본회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민주통합당에 ‘백기투항’을 하라는 비상식적인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양당 협상 이전에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전체 34석 가운데 18석으로 민주통합당 15석에 비해 3석이 더 많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등원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정당한 표결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원을 보이콧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조건부 찬성을 함에 따라 표결로 통과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미루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의회적 행태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의 갈등으로 인해 4개월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등원을 거부한 새누리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례회 마지막 날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2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어 큰 무리없이 본회의가 열려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 되지만,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면 오늘까지 정해진 의사일정 이외에 별도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는 향후 임시회 소집을 위한 회기연장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성남시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시의회는 현재 오후 4시, 당초 10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를 열지 못함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폐회연도 무산되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원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시간떼우기에 들어갔다. 

오늘도 여지없이 현장에서 대민행정에 몰두해야 할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은 시의회 파행에 따라 무작정 대기를 하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의회 파행으로 인해........다”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시의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18일 폐회…정상운영 될까? 
2013년 새해예산안 112건 680억원 삭감…도시개발공사 설립·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도 쟁점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 끝에 지난 11월 20일 제190회 첫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예산안 심의 등 30일간 장기 레이스전을 마치고 12월 18일 폐회를 한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과 ‘성남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등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13년 성남시 새해예산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본회의 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가 당초 18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또 다시 파행운영 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은 오전 9시 30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의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또 다시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원총회를 열면서 당초 예정된 10시 본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정오(12시)가 다 되도록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례회 의사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난 달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조건부 찬성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원을 하지 않아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었다. 

30일로 연기된 제4차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조례안 심의 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무려 112건 680억원을 삭감했다.

▲ 18일 정오가 다되어 가도록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새누리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공보담당관실 방송매체 공익광고비와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샵과 행동강령 제작비, 미래혁신교육사업비, 명예시장 간담회비, 마을형 사회적기업발굴사업, 반려동물문화공간조성사업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푸드마켓사업장 기능보강비 등 시의원 예산심의 권한을 무참히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이 무색할 정도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예결특위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상임위보다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출연금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비 등 10건 9억 5천여만원을 삭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회의 등원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는 이날 정례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 1층 로비에서 폐회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파행됨에 따라 폐회연 자체가 불투명하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사업건 등 주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최윤길 의장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경우 표결결과에 대해 자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주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처리하자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결과여부를 떠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비롯해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표결로 결정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미래혁신교육사업비를 비롯한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사업비 등 일부 예산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의회 본회의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만일 시의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의사일정을 연장하지 않고 자정을 넘길 경우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 시정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목사가 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의정비 반환을 촉구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