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영일, ‘정자동 부지 매각위원회’ 구성 제안‘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철회’ 전제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도 ‘조건부 찬성’성남시의회가 4개월여 파행 끝에 첫 정례회가 열렸지만, 한 달여 가량의 의사일정을 소화하고서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단 한건의 부의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일 의원은 21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이 같이 밝히면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철회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공사는 현재의 정치적 편의를 위한 선택으로 미래 세대의 빛이 될 것이 분명하고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 민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매각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능력있는 기업에 매각한다면 시업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법인세, 소득세, 주변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 고용효과 등 이점도 있지만 시 집행부의 신뢰성 문제가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의원2명,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한 시민대표3명, 집행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매각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매각대금도 시의 자산을 매각해서 소모성 집행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고 매각 대금은 시 자산형성을 위해 반드시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성남시의회에서도 매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박 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매각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해서 매각방법과 매각대금 사용처 결정 등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몰랐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 분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범위 내에서 토지매입 및 분양사업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성남시가 투자수익률을 따지지 말고 공익적 차원에서 토지매입 후 개발을 한다면 시의회가 이토록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이어 도시개발공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성남시 행정을 끌고 가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본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등원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협상으로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성남시 행정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준예산 체제로의 전환 등도 언급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박 의원이 연말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려는 일정이 있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워 사전에 정치적인 면피를 위해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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