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협의회는 12월 31일 마지막 임시회에 당당히 등원하여 다수당의 책임에 임하라!”

민주통합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각종 조례안과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오는 28일 제191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회 소집에 응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본회의에 등원해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통합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각종 조례안과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오는 28일 제191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회 소집에 응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본회의에 등원해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은 민생예산을 운운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 대해 26일 강력 반발하면서 “수차례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예산심사를 먼저하는 앞뒤가 바뀐 의회운영을 진행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자초한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최소한의 반성조차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당초 양당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인 11월 23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 이어 11월 30일로 연기한 본회의 개회에 대한 약속위반, 190회 마지막 4차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12월 18일까지 이어진 무책임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약속 없이 오로지 책임 떠넘기기와 12월 31일로 예정되어진 임시회 등원거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해 2012년 3차 추경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금 지급이 처리되지 못해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이를 긴급 지원한 것에 대해 중앙언론을 타면서 성남시의회는 또 다시 전국적으로 망신을 타며 위법적인 의회운영의 결과에 따른 비상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2012년 3차 추경의 원활한 집행과 미뤄왔던 주요조례안의 충분한 토론, 2013년 본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을 피해 28일을 임시회 회의 개최일로 소집공고 요구를 했다.

그러나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특별한 이유없이 31일 마지막 날로 임시회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도대체 31일 마지막 날 임시회를 고집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31일 임시회 소집에 동의해주자마자 ‘민생예산’운운하며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 주장과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는 기만적인 행위는 현재의 의회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4개월간 다수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의회 파행, 정례회 본회의 등원거부라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한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민생예산’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일부 강경파의원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2013년 본 예산안을 감정 삭감에 칼질 삭감하여 누더기 예산안으로 만들었다”며 “특히 일부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삭감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수반된 예산안을 ‘민생예산’이라 운운하며 회의규칙을 위배하고 그 동안의 현안조례 우선 처리라는 약속이 파기되고 의회질서가 파괴되더라도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2월 31일 하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볼모로 각종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그 동안 미뤄왔던 각종 현안들과 2013년 본 예산안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임을 새누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 즉 다수당이 등원을 거부하며 미뤄왔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금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13년 본예산 의결과 2012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을 볼모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성의 없이 31일을 보내다 주요 조례안을 이유로 의회파행을 시도하여 준예산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면 지금껏 인내하고 있는 성남시 각 사회단체를 비롯한 100만 성남시민들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회 파행을 위해 벼랑끝 전술로 2012년의 마지막 날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창근 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상대를 존중하고 100만 시민을 위하여 주요현안, 2012년 추경승인, 2013년 본예산 의결 등 산적한 일들을 원칙과 순리대로 풀어가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선4기 판교특별회계전용에서 비롯한 재정적 위기 해소를 위한 민선5기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수단을 담은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처분안을 정치적 해석으로 이슈화하고 이를 빌미로 의회의 파행을 노리는 저급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새누리당은 남은 시간동안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19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그동안 시민들에게 끼친 심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2013년 새롭게 시작하는 상생과 정책의회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