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다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 7월 말 최근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의 내홍과 등원거부에 따른 보이콧으로 정례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뿐만 아니라 이덕수 간사도 함께 형법상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다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뿐만 아니라 이덕수 간사도 함께 형법상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거주하고 있는 현모(31세)씨는 27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원협의회의 대표의원이자 간사로 지난 190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이를 위반해 등원거부 및 의회운영 보이콧을 했다.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성남시에서는 ‘선결처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집행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제190회 성남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처리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기본직무인 의회출석 및 안건심의 및 의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했기에 이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직무인 각종 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 현 씨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반드시 처리하였어야 할 사회복지 예산 관련한 심의와 의결 안건들이 산적해 있었고 더욱이 피고발인들 스스로가 이 사건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제출한 각종 조례안들도 심의안건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현 씨는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정례회의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수행 의무는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놓여 있던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 중의 발언이나 안건 표결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부터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4개월 동안 무위도식한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도 28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까지 파행하는 성남시의회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반기 시의회를 공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의정비를 반납하기를 촉구하면서 190회 임시회 회기 한 달 동안 시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던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100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한다”며 “서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희생시킨 시의원들이 과연 우리가 뽑아 보낸 시민의 대표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현 6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와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가 속한 당의 당론만 떠받들고 의회운영위에서 쌍방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파기하기를 밥 먹듯 되풀이함으로써 의원 상호간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신뢰까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시의회가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납세와 참여를 바랄 것이냐?”고 반문을 한 뒤 “법으로 규정된 회기동안 정쟁과 반목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제대로 된 의안심사와 진지한 토론도 없이 당론만 앞세우며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추태를 되풀이하는 시의원들을 계속 뽑아 보낼 만큼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2014 지방선거에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현 시의원들이 다시는 시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협의회가 다수당으로써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 집행부와 상생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에게도 “대안과 설득의 묘를 짜내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관에 봉착한 의정을 추동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들이 시의회가 파행을 일삼으면서 막바지에 기한에 쫓겨 불성실한 의안심사와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일방적 강행처리를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등원거부를 일삼는 6대 성남시의원들을 심판하기 위해 벼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목사가 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의정비 반환을 촉구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