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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과 당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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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과 당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연두 기자회견…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위해 의회 정상화 촉구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1/02 [06:19]

“당리당략과 당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연두 기자회견…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위해 의회 정상화 촉구

권영헌 | 입력 : 2013/01/02 [06:19]
“우리시 의회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상호 협상을 통한 협의라는 민주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한다면 상호간의 이념에 상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가지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흥정을 하다 아니면 말고 식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2013년도 준예산 사태 및 의회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밝히면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2013년도 준예산 사태 및 의회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밝히면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은 2012년 12월 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과 2013년도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사상초유의 2013년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었고 1월 2일 오전에 성남시 집행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정식공문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따라 빠른 의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이번 준 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보내준 애정 어린 충고와 걱정은 분노와 증오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 의회무용론과 지방자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준예산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시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협의회 의원들에게 의회 정상화를 통해 2013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에게 “준예산 사태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임시회 개최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하면서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당론을 고집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존재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안심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의장은 이어 “당리당략과 당론보다는 시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조건 없이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장은 민주통합당에게도 “일관타결 방식도 좋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시간을 가지고 원칙과 순리대로 풀어 간다면 얼마든지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리당략과 당론보다는 시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조건 없이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장은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가 두려워 역행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뿐”이라고 경고한 뒤 “양당이 한발씩만 양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2012년 12월 31일 제191회 본회의 5분발언 당시 이덕수 새누리당의원이 제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입장 번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장은 “공식석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민선4기, 제5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설립에 찬성입장이었다”고 강조를 한 뒤  “현 새누리당 대표도 찬성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을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적은 없다”며 “당시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의원으로 당론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의원의 발언에 강력 대응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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