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준예산으로 간다고 성남시가 망하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준예산으로 가도 성남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중략) 대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고통을 겪겠죠ㅜㅜ....(트위터 인용)

지난 12월 31일,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인해 성남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되어 지자체 사상 초유로 2013년도 성남시 준예산사태가 벌어졌다.

▲ 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따른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의 인식과 이재명 시장의 반론 트윗 © 성남투데이

이날 임시회에서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격분한 시민들은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실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위해 길을 터달라는 최윤길 의장의 요구에 자진해서 시위를 풀고 3층 방청석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임시회 본회의가 산회도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실 앞을 점거한 시민들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자신들의 본회의장 입장거부를 정당화하는 적반하장화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준예산 사태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SNS를 통한 항의(직접 대표의원실에 찾아가도 만나서 항의할 수 없기 때문에)가 잇따르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은 SNS를 통해 "준예산 가면 성남시가 망합니까?"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가 자동산회 될 당시 시의회 본회의 출결 현황판...부재로 표시된 18명 모두가 시의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성남투데이

아무리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한 발언이지만 이같은 발언은 지방의회 공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는 믿기 힘든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렇다. 준예산으로 간다고 해도 성남시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망하지 않은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이 준예산 사태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는지는 관심조차 없는 안일한 발언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이 성남시민들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유체이탈화법의 소유자다.

이에 본지에서는 시민들의 피해에는 관심조차 없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위해 준예산 사태로 입게될 시민들의 피해를 꼼꼼히 정리해봤다.

▲ 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따른 예산집행 비대상 사업들....     © 성남투데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 후 몇 일이 지난 1월 4일, 준예산 사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몇 몇 곳을 찾아 피해상황을 알아봤다.

예상대로 준예산 사태에 따른 파문은 성남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아트센터등 성남시에서 강사료를 지원받는 강의는 중지됐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들이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시의회 4개월 파행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수령해가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과는 달리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청소년 수련관과 아트센터의 일부 강사들은 재능기부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시민들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의 한 강사는 “15년동안 한번도 강의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는데, 예상하지 못하던 일로 강의가 중단되니 황당하다”며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영장만하더라도 하루 이용시민이 2천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일 잘 해결되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더 심각한 패해가 예상되는 곳인 지역 아동센터와 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찾아봤다.

▲ 어르신 무료급식소도 준예산사태로 인해 언제 무료급식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성남투데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모두 방학을 한 상태라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매일 만나던 아이들을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칠 수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다. 어르신들의 점심 무료 급식을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의 한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로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다고 당장 무료급식을 중단한다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약 500여분 이상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독거어르신들인데 어디에서 점심식사를 드실 수 있겠는가?”라며 “힘이 들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르신 무료급식소도 준예산사태로 인해 언제 무료급식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성남투데이

이와 같이 준예산 사태로 지원중단의 위기를 맞은 여러 사회단체들은 지원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력으로나마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영희 의원의 SNS 발언대로 “준예산으로 가도 성남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남시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당리당략으로 본회의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 새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성남지역 전역에 게시되면서 준예산 사태 해결 촉구와 예산안 정상처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들.....     © 성남투데이

▲ 성남시 준예산 사태로 인해 강의가 중단되었다는 공고가 붙어 있다.     © 성남투데이

▲ 청소년 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창 운행중이어야 할 셔틀버스가 준예산 사태로 멈춰서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