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장기파행과 준예산 사태 종식 이후 2013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시정운영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수정·중원구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다섯 번째 부결을 시켜 사업 포기 등 재개발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 성남시의회 장기파행과 준예산 사태 종식 이후 2013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시정운영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는 지난 19일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며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3, 반대 4로 부결했다.

이번 부결은 2011년 11월 29일 첫 제동이 걸린 이후 이번이 다섯째 부결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수차례 연장을 해 온 터여서 더 이상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사업 포기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천713㎡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으로 시는 사업비 5천596억원(토지매입비 3천333억원, 건축비 2천263억원)을 투입하면 1천105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익으로 위례신도시 A2-1블록 7만9천574㎡에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유근주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성 우려와 사업의 불투명을 들어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와 연계된 사업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정례회에서 표결 끝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가 된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공사는 A2-8블록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 다시 이달 말까지 연기해줬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이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과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전체의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A2-8블록은 오는 9월 착공해야 하고 이를 맞추려면 늦어도 3월부터 설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또 다시 토지매매계약을 무한 연기 요청할 수 없어 난감하고 LH와 협의를 해도 추가 연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난색을 토로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또 이날 수정구 신흥동 옛 유신회관 부지에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표결을 통해 찬성 3, 반대 4로 부결했다.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아동 양육에 대한 공기능 확대 요구와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동 5063 번지 일원(3필지) 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200㎡규모의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드림스타트 센터)를 건립해 아동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부적절하다고 반대를 해 부결시켰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성남지역의 공교육 변화를 위한 창의교육사업과 지역 특성화사업 연계 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조례안’을 보류시켰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민선5기 주요 시정운영을 위한 핵심사업이 제동이 걸리자,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반발성 항의글을 올리며 강력히 반발했다.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창의교육도시는 신규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교육정책은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교육자치가 안 되는 우리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창의교육지원센터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성남시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와 함께 추진하려는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 130억원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세 번째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가 조직개편에 따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발의 의원인 윤창근 의원이 보류요청을 받아들여 심사 보류됐다.

이렇듯 새해 들어서도 민선5기 주요 시정운영 핵심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당리당략도 정도껏”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뒤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 창의교육이 차기정부 5대 국정목표지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창의 교육 지원조례를 보류시켰고 창의교육 예산 130억원도 전액 삭감할 기세...국정 목표 방해하는 시의원 문책을 바란다”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