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영)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40분께 열린 가운데 시의원들은 박정오 부시장을 출석시켜 총괄질의를 펼쳤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열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성남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 성남투데이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정종삼 의원은 창의교육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함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며, 이재호 의원은 창의교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순례 의원은 창의교육사업의 상위법 위반과 권한 침해라는 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재노 의원과 박완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 들어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최근 동방문 신년인사회에서 시의 부채(빚 탕감)를 해결한 내역에 대해 물으면서 과도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 27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정오 부시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기에 앞서 시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시의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유근주 의원도 “이자가 발생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갚은 것이 어떻게 빚을 갚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채 탕감 논란이 이어지자 최만식 의원은 “민선4기 이대엽 시장 때 발생한 문제를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에 들어 자금경색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채를 탕감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시의회도 예산을 삭감 하는 등 시의원들 스스로도 절감 노력도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면 되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 지방채 발행 등 부채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이 자성론과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정훈 의원과 이재호 의원은 또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단 TF팀 계약직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오 부시장을 상대로 성남시 부채상환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박정오 부시장은 “시의회 입법고문의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고 창의교육사업에 대한 법적 논란이 서글프다”며 “새누리당이 시의회 다수당인데 주도적으로 창의교육사업에 대한 규모와 내용 등 충분히 논의해서 가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호 의원과 유근주 의원은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의 입에서 특정정당을 거론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끈한 뒤 “발언을 위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해 상임위원회실에 한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 부시장은 “정말로 안타까워서 한 발언이고 발언의 진위는 정말 이 창의교육사업이 잘 다듬어 가면 좋은 사업이고 성남지역 교육의 일대 혁신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만큼 다수당이 깊이 고려해 all or nothing 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낭비를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한 뒤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당부한 뒤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열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성남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기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을 출석시켜 총괄질의를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정오 부시장은 예결특위 총괄답변을 마치면서 “창의교육 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상반기내에 LH공사가 일반 분양을 강행할 것 같다”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상 올해 착공해야 하기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1공단·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은 2016년 5월 실시계획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절차를 밟으면 실제로 2017년 후반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에 대장동 행위제한 규제가 풀리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승인을 요청했다.

박 부시장은 끝으로 “직원들이 매번 똑 같은 사업을 다시 의회에 올리고 또 올리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힘들어 하고 있다”며 “열의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읍소 아닌 읍소를 하면서 정중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