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새해 들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수차례 반복해 왔던 습관적인 ‘등원 거부’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각종 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포기하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해 버렸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가 새해 들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수차례 반복해 왔던 습관적인 ‘등원 거부’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각종 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포기하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해 버렸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8일 오후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당초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을 했으나,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 보류 안건을 처리하자고 갑작스런 제안을 했다.
 
지난 정례회 처럼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빌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런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윤길 의장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고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후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또 다시 이번 회기에서도 보류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계속 보류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에 가부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조율이 어렵게 되자 표결을 진행키로 했고, 양당은 또 다시 표결방식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새누리당은 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무기명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뒤, 집단 퇴장을 했지만, 본회의장에는 간한구, 권락용 의원이 남아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표결 끝에 찬선 17, 기권1(권락용)로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급기야 표결방식에 대해서도 또 다시 논란이 일자 최윤길 의장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앞세워 무기명 전자표결로 결정키로 하고 표결결과 19;15로 무기명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당황하면서 정회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정회에 반대를 하고 최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집단 퇴장을 하면서 시의회가 또 다시 파행운영을 겪으며 지난 연말 되풀이 됐던 준예산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새누리당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는 통과됐지만,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가버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나머지 상임위 안건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오후 6시 30분 본회의 속개를 다시 알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등원을 하지 않았으며 강한구 의원만이 등원해 신상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당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뒤 퇴장을 한 뒤, 이덕수 간사가 본회의장 좌측편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재촉하면서 함께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장은 “본회의 속개를 계속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초 예정에도 없던 의사일정 변경까지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방식을 이유로 퇴장을 해버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그 동안 힘들지만 어떤 임시회보다도 합리적으로 문제도 없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각종 의안들을 다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공당이자 다수당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할이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어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등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같은 시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사당 밖을 아예 떠나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부 대표단은 본회의에 등원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는 100만 성남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 것”이라며 “최윤길 의장의 의사진행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공사 설립안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집단 퇴장을 한 뒤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참석 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은 당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성남창의교육사업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호소하면서 13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본회의 속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시의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채 본회의는 계속해서 정회가 계속되어 자정을 넘길 경우 시의회는 자동 산회되어 결과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의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작년 말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새해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과 준예산 사태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에 대해 집행을 하지 못해 커다란 혼란을 겪으며 선결처분이라는 조치까지 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 등 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진행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에 이어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거수 표결(17;1)로 통과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