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가 지난 193회 임시회 파행운영의 주범으로 몰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어서 징계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19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 소속 박종철 의원은 동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4일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최윤길 의장은 이를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안을 발의한 박종철 의원은 “성남시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은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지난 193회 2차 본회의중 정당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의회의 파행을 유도하여 2013년 1회 추경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1회 정례회에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에 따른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성남시 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얻고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지 3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2013년 1회 추경 예산을 보이콧하면서 시민들에게 의회 불신을 초래함과 동시에 추경 불성립에 따른 피해를 끼친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 의원의 행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과 성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5조의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성남시 의회의 불신초래와 예산불성립에 따른 시민 피해가 막대하므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장이 오는 15일 열리는 194회 임시회에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회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은 시의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물어 동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4일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제명결정을 내린 재선의 강한구 의원이어서 본인의 제명 결정을 내린 이 대표의 징계요구안 처리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동수(6명씩) 12명으로 구성되오 있지만, 징계위 회부 당사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위원장인 강한구 의원을 포함하면 징계안은 7대 4로 가결될 확율이 높아보인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해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영희 대표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후반기 의회 파행의 주범들인 의장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시민이 선출한 뚜렷한 이유 없이 동료의원을 회부한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회의 무력화와 탄압에 같은 동료의원들이 의원들의 책무인 견제감시는 커녕 거수기로 전락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저들이 처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장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창피한 줄 알아야 하고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신차리시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이 대표 징계요구의 건과는 별도로 새누리당에서는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성남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한 잡음시비와 후폭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 열릴 원포인트 임시회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