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인 예산 거부에 이어 동료의원 협박하는 구태정치 중지하라!!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정쟁을 위한 도구와 예산 거부의 책임 회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상임위원회에서 투표결과 5대 2의 찬성과 , 본회의 의결을 거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해 “어떻게든 발목잡고 여론의 이슈로 만들어 경색정국을 조장하거나 여론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먼저 ‘기명을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일 투표방식상 무기명을 먼저 주장한 것은 민주통합당이며 투표방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회의정리권에 의해 방식을 물어 투표방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인정해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측이 투표결과에 동의하지 못해 의장의 회의정리권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회요청을 무시 받아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정당한 방식에 의해 19대 15의 결과가 나온 후 이영희 대표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퇴장이 이뤄졌다”며 “자신들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 놓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회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거수방식의 투표방식의 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전자투표기에 정족수표시가 잘못되어 있어 출석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투표의 방식을 거수로 바꾼 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며 본회의 모든 의사 결정의 효력은 의장의 의사봉을 통한 선포에 의한 것”이라며 “최종 의사봉 3타에 의해 공사설립조례안 이 통과된 만큼 그 결과와 진행과정에 대한 이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절차와 결과에 아무 하자가 없고, 당일 새누리당협의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본회의 순서를 바꾸는데도 민주통합당은 동의해주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투표결과가 일부 강경파의 의도와 다르게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자동 산회를 시켜 2013년 1차 추경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난 준예산 사태와 다름없는 이 같은 추경무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집행부의 행정력을 공백에 빠지게 하고, 예산 수요의 주체인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언제나 뒷전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의회 보이콧이라는 악습도 모자라 정당하게 상임위원회부터 일관된 소신을 주장한 새누리당의 동료의원들을 당론에 위배했다는 이유하나로 제명하겠다는 협박정치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거듭된 잘못에 대해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의회를 보이콧하며 ‘가출 정치’를 일삼고,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소신 있는 동료의원을 제명하겠다는 ‘협박 정치’로 다수당의 견제를 가장한 무책임과 구태는 중지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2년 후반기 의회파행이후 지속적인 의회보이콧으로 인한 치욕적인 준예산 사태 발생과 2013년 첫 추경까지 처리하지 못해 전국적인 언론의 이슈를 통한 성남시 위상의 추락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고 있어 새누리당 대표는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끝으로 “다수의 힘을 믿고 예산을 볼모로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악습”이라며 “이를 악용해 정치의 영역으로 합리화시키기에는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큰 만큼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 등 15명은 상습적인 의회 보이콧에 따른 파행운영의 책임 등 시의원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새누리당 대표인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