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가 올해 교육청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려던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이 또 다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상반기 추진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 성남시가 올해 교육청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려던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이 또 다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상반기 추진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5일 오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 등 15명이 ‘창의교육도시사업비’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해 상정해 기명 전자표결을 통해 19; 15로 부결시켰다.

강상태 의원의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결과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관련 조례는 보류를 예산안은 전액 삭감을 한 것“이라며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했다. 

이에 박창순 의원은 “어느 특정인의 주장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판례나 법률 해석에 있어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 서우선 박사의 주장은 소수설에 해당하고 다른 법률자문가들 4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다수설”이라며 “통상적으로 다수설을 따를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단편적인 의견만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분에 지자체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협력적 관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권한 침해가 아니고 지역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다른 지자체도 확산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삼 의원도 “의원들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당초 논의 초기에는 제기하지 않았고 타당성 여부만 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서 박사는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가들은 따로 있다. 서 박사 개인 의견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의교육사업은 성남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권한 침해는 당사자가 반대를 하는 것이 침해이지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하고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자고 협조 공문을 보내 온 것을 무슨 권한 침해로 보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가 올해 교육청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려던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이 또 다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상반기 추진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진은창의교육예산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명 표결 결과.     ©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이어 “기존 시가지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점차 커가면서 분당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동네가 슬럼화 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창의교육사업으로 이사 오고 싶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어 가는 것은 남한산성 초등학교나 보평초・중학교 인근 아파트나 집값 상승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창의교육 사업은 이미 검증된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핵심 국정목표에 반영을 하고 있고 성남시의 교육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성공을 시킨 사람들이 적극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통과시켜야지,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미래위한 투자와 도시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사업예산의 통과를 촉구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최윤길 의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기명 전자표결 진행을 선포했으며, 결과는 새누리당 전원과 최윤길 의장이 반대표를 던져 19;15(민주통합당)로 수정예산안은 부결됐다.

이후 진행된 예결특위 종합심사안에 대한 원안 표결에서는 30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통합당 김선임, 정종삼, 강상태, 박종철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져 원안이 통과됐다.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따라 ‘창의교육도시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인데,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왜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법이 문제라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이 창의교육사업”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제1신>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출
강상태 의원 등 15명 ‘창의교육사업비’ 발의…“교육격차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으로 미래인재 육성해야” 
 
성남시의회가 15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 13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가 15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 13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은 “삭감된 예산 가운데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창의교육도시 운영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되어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예산 가운데 창의교육도시 운영 예산 130억원과 창의교육도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화된 공교육 혁신과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평등교육 실현으로 성남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수정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본회의 진행 도중 ‘정회 요청 전문의원’인 새누리당 이덕수 간사는 이번에도 또 다시 정회를 요청했고, 이영희 대표가 동의를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유석 의원이 반대를 해 정회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다.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이 정회요청을 하면 의장이 무조건 정회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했고, 정회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조율에 들어갔다.

이영희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사전에 자료가 배포된 것도 아니고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회에 반대를 했던 김유석 의원은 “항상 정회를 요청하면 약속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정회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정회 후 등원 약속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등원을 한다면 정회반대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 의장이 이영희 대표에게 “정회 후 등원 약속시간을 정해 달라”는 요청에 이 대표가 “중식 이후 2시 30분께 등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서야 최 의장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했다. 
 

▲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 등 15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 130억원이 반영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