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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해!"
시급하게 요청한 예산 '전용'하기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점 지적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2/07 [06:11]

"조례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해!"
시급하게 요청한 예산 '전용'하기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점 지적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07 [06:11]
"공개입찰 하라는 조례를 무시하고 시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6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수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열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성남투데이

이날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체육회관 숙소 침대(매트리스)를 교체하면서 당초 신청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윤광열위원장과 지관근의원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적한 사항을 시가 무시하고 또다시 재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방침을 정하는데 있어 제도 위의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아래 시장이 있다"며 "2005년도부터 청소년육성 법인이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위탁할 수 없는 청소년육성기본 개정법을 무시하고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광렬(서현2동)위원장 역시 "성남시의 모든 사업은 공개모집를 통해 다시 위탁하는 것인데 시가 이를 무시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도에 분명히 재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한 말의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체육회관 매트리스 현장감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또한 체육회관 숙소 침대 교체와 관련해서도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 수위조절판을 교체하겠다며 시급하게 요청한 예산을 전용해 멀쩡한 매트리스까지 전부 교체해 에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벌어졌다.

최윤길(수내2동)의원은 "지난 아시아태권도대회 전, 외국인들의 신장이 크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교체했는데 확인 결과 보관된 매트리스와 교체된 매트리스의 길이는 같았다"며 "시급히 요청한 수영장 수위조절판 교체비 3천만원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수정청소년 위탁선정과 관련해  성남시 체육청소년 과장은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고심한 끝에 재계약 방침을 받았다"고 말한 뒤, 재공개모집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교체와 관련해 전 제2종합운동장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매트리스의 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교체했다"며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수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공단의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사의의 이유를 간접적으로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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