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검토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안을 승인해 예산심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17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의위원회(위원장 표진형)를 열고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고 1조 2천여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도 없이 탄천변 파크골프장 건립공사 비용 5억 2천여만원 등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행정타운 건립공사 비용 26여억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
 
파크골프는 게이트볼과 골프가 결합한 신종 레져스포츠로 지난 10월 성남시 파크골프연합회가 구성되어 현재 12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축구장과 족구장 건립처럼 시민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는 파크골프장 건립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분당구 수내동 탄천변 백현교와 수내교 사이에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지관근의원(상대원2동)은 "축구,족구 동호인도 많고 이와 관련한 구장 수용도 있는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검증도 안된 파크골프에 대해 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주민들 요구 수요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사회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도 없이 없이 검토단계에 불과한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안을 승인해주었다.
 
시의회는 또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시청사 이전의 구체적인 부지도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타운 설계보상비 23여억원을 비롯한 행정타운 건립공사비용 일부예산인 26여억원(총 사업비는 1천5백40억원)을 조건부 승인해 주었다.
 
김유석의원(중동)은 "시 집행부의 시청사 신축 및 이전 추진은 구체적인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비 등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하고 반드시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유철식의원(신흥3동)도 "시 집행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행정타운 조성계확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만 했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부지 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채 시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은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타운 추진과정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며 예산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타운 추진과정에서 건교부의 승인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는 유철식 의원의 제안과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1억원)을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김유석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결국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검토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 시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의원은 "시의회 예산심의 일정이 하루밖에 되질 않아 예산 심의가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며 "시의회 예결특위 운영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러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시 집행부의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읍소작전' 등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