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의 주요 공약사업인 시립국악단 창단을 앞두고 '특별전형'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성남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을 성남시장이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자, 시 집행부가 전방위 로비를 통해 재심의를 종용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시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을 재심의 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도 심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 특별전형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자,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사진 가운데)이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이 시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19일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를 열어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공개전형으로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공개전형 한번 제대로 운영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조례를 특별전형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심의를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다.
 
최화영, 김숙배, 윤춘모 의원 등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지지 입장을 피력했지만 유철식, 지관근, 이형만의원 등은 지난해 시의회가 개정한 공개전형 제도 고수를 주장해 결국 위원장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시 집행부 관계자와 일부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한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시립예술단 운영조례가 의원들간의 논란 끝에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점심식사를 마치고 속개된 오후 상임위에서는 공교롭게도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찬성입장을 밝힌 시의원들이 개인 사정과 지역구 행사로 불참해 학교급식지원조례 심의는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재조정했으나,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가운데 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재심의 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당시 조례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윤길 의원은 21일 상임위에 출석해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재심의하자고 강력히 요구해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청취를 받는 도중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여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통과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예술단 운영조례 심의보류와 학교급식조례 심의 무산 이후 서로 오가는 맛(?)이 있어야 의정활동 하는 재미도 있는 것 아니냐"고 농담 겸 진담을 던져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상임위에서 재심의 할 것을 우회적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도록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문제를 고수하고 싶지만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불가피한 타협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불가피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심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심의 해야 한다"면서 "민의를 대변해야할 시의회가 무슨 화투판의 쑈당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거래(?)를 통해 조례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희망을 안겨주고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민생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잘못 운영해서 빚어진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와 어떻게 맞바꿀 생각을 하는지 시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사일정에 반영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며,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은 당일 의원 동의와 재적의원 1/3찬성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어 상임위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사에 덧붙이는 말:
쑈당이란? 어른들이 화투(고스톱)를 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바른 영어는 "쇼우 다운 (show down)"입니다. 즉 내려 놓고 보여준다는 이야기랍니다. 화투판에서 쑈당을 걸어 상대방이 닫으면 화투판은 유지가 되지만 쑈당을 안 받을 경우 화투판은 무효(일명 나가리판이라고도 하죠)가 되버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