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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학병원 설립 '특혜조례' 검토
‘부지 매입비 보조 특별조례안' 제시

성남시, 가천학원측에 '특혜제공'...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청문도 한차례 더 진행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6/02 [08:12]

시, 대학병원 설립 '특혜조례' 검토
‘부지 매입비 보조 특별조례안' 제시

성남시, 가천학원측에 '특혜제공'...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청문도 한차례 더 진행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6/02 [08:12]
가천학원측이 성남시와 신흥동 시유지에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사실상 대학병원 설림이 무산됨에 따라 성남시가 가천학원측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가천학원측이 부지매입과정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부지매입비 보조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2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남시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대학병원 설립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사진제공/최영록 기자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인권 부시장)를 열어 그 동안 진행 되어왔던 대학병원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로 가천학원측이 결정되었음을 공지 한 이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립계약 체결을 촉구해왔으나 가천학원측은 명확한 답변 없이 협약체결을 미루어 왔다.

또한 지난 5월 6일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실시 과정에서도 가천학원측은 병원을 건립하는 토지매입 비용의 문제를 이유로 협약체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성남시는 가천학원측이 대학병원설립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로 가천학원측은 지난 5월 초 청문실시 과정에서 “감정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비가 너무 많아 병원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없다“며 ”구시가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특단의 부지가격 매각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 대학병원 건립계약을 미루고 있는 가천학원측이 운영하고 있는 경원대학과 성남시와의 협력체계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춘모(단대동)의원.     © 성남투데이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향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병원 유치 재공모(1안)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2안) ▲부지매입비 보조 특별조례 제정(3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 대학병원 유치추진위원회의 검토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2안에 대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수단으로 대학병원 유치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고려할 수단이나 공모를 하는 등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지만 3안에 대해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해, 시가 재공모를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공모에 응할 대학병원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가천학원측과의 협약체결을 위해 부지매입비 보조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윤춘모(단대동)의원은 “가천학원측이 대학병원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성남발전연구소 등 지역에서  그동안 가천학원측이 운영하고 있는 경원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과 협력관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는 3일 가천학원측을 상대로 성남시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선정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를 또 다시 한차례 진행 한 이후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여론수렴을 과정을 거쳐 추후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로 선정된 가천학원측은 당초 시와 대학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시유지를 매입해 2010년까지 24개 진료과목, 500병상(한방협진), 연면적 7천530평 규모의 양.한방 협진 병원을 건립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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