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이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수정중원지역의 2개 병원 폐업으로 응급의료센터까지 없어졌고, 폐업원인이 적자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원, 대중교통, 수도, 교량, 도로처럼 의료시설 역시 공공재이므로 적자라는 이유로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자에도 문닫지 않을 의료시설이란 공공병원뿐임은 당연하다.

▲ 지난 해 시립병원설립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가 시의회의 조례제정 촉구를 위해 시청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러한 당연한 원리를 이대엽 성남시장은 외면해 왔다. 오히려 자신의 공약을 위반해가며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비웃기까지 했다. 시립병원설립을 위해 시민 1만8천595명이 서명한 조례안을 무참히 짓밟고, 대학병원 유치, 예일병원 재개원이라는 되지 않을 대안을 내세운 채 1년 수개월을 허송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시립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시립병원 설립은 이대엽 시장의 시민에 대한 의무이며, 당연해 해야 할 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리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이제 와서 비겁하게 ‘시립병원은 시민들이 요구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든지 ‘상황이 변했다’든지 하는 유치한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남시립병원의 설립에는 시민들의 피와 땀 목숨이 깃들어 있다. 2년전 두개의 병원이 폐업할 당시 시민사회진영은 이미 유일한 대안이 시립병원(또는 공공병원)설립임을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안을 성남시에 전달하며 시장의 공약이행을 촉구하였지만 성남시는 적자규모를 수백억원이라고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거부하였고, 결국 수만명의 힘으로 만든 시민발의 조례마저 폭력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고 말았다. 성남시가 실현가능성 없는 엉터리 대안을 내놓으며 시간을 보낼 때 시민들은 의료공백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것이다.

재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한나라당의 신상진의원은 지지기반인 의료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름만 바꾼 ‘시립병원 설립후 대학병원 위탁’공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대엽 시장 역시 수정중원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시립병원 설립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시립병원 추진위 내부에서도 2005년에는 어떤 경위를 거치든 이대엽 시장이 시립병원설립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제 이대엽 시장은 자신의 이행해야 마땅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한 것, 고도로 공익적이어야 마땅한 행정을 사적인 이유로 농단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대리인에 불과한 이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묵살했다면 공개사과를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과 시민통합은 성남시의 최대과제이며 55만의 본가지 시민들이 의료공백으로 겪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성남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다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눈속임행정이 재발되지 않기는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이라도 성남시장이 시립병원설립을 조속히 그리고 적극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