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심의가가 시 집행부의 장난에 의해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업무분장사무에 의해 시립병원 업무가 또 다시 보건위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업무분장사무의 이 같은 변경에 따라 가장 당혹스러워 한 사람들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다.

당초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4일 오전 5일부터 열리는 제125회 정례회 기간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성남시립병원설치운영에관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립병원에 관한 업무분장사무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위생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마디로 황당한 표정들이었다.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응섭의원을 비롯해 일부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시립병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에 관한 업무분장사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복지위원회 보건위생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발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7월5일에 열리는 125회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남시립병원설치운영에관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정례회 개회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의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시민의주요관심사인 현안문제 처리를 앞두고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업무분장사무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며 "시립병원 업무가 보건위생과 업무분장에 분명히 있어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로 변경한 것은 시의회를 농락하는 행위이며, 집행부의 업무소홀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지관근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속에 시의회 상임위를 또 다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 집행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회의가 들지만 시의회를 농락하는 시 집행부의 즉흥행정에 대해 반드시 일침을 가해야 하고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협조해서 시립병원 조례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석 보건환경국장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분장사무 내역에 따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보건위생과“라면서 ”시립병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해당하므로 공기업법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기획예산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분장사무 내역변경전에 보건위생과에 시립병원 업무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립병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일자 성남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양인권)의 결정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지만 정응섭의원을 비롯해 지관근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동으로 시립병원 조례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위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라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 집행부의 일명 '핑퐁게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