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립병원설립및운영조례가 의원발의 형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다.의원발의에는 지관근, 유철식, 윤광열, 김미라, 신현갑, 정응섭, 홍경표, 문길만, 박권종, 김유석, 김기명, 한선상, 오인석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굳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말한다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과 일부 양심적인 시의원들로 생각하고 싶다. 일일이 서명을 받기 위해 의원들 설득에 나선 노고와 대표발의를 마다하지 않은 지관근 의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 의원들의 조례발의와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마디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겠다. 지 의원이 의원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지만 의원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도, 당론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지방자치의 속성상 의원들의 개인적인 합리적 판단은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개인에 있고 따라서 의원의 개인적인 합리적 판단은 의원의 자질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다.

크게 양보해서 의원 개인으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내세우기 곤란한 처지라면 하다못해 당론이라도 마련해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론은 없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이를 위해 최근 정책토론회까지 벌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신상진 의원도 싸잡아서 비판할 만한 일이다. 입으로만 시립병원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속된 말로 내 나와바리가 아니면 꿈쩍하지 않겠다는 사고와 태도야말로 반의회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의원발의든 주민발의든 결국은 의원들의 숙고와 토론, 결정을 통해 시립병원은 추진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로부터 크게 한번 불신을 받은 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신상진 의원은 시립병원 추진이 의회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다가오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시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 집행부도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라. 이 시장이 아직도 신흥동 의료부지에 대학병원 유치 재공모, 종합병원 설립 후 대학병원 위탁, 시청사 이전 후 대학병원 활용 등 헛소리만 늘어놓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덧붙이자면 시가 과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일부의 평가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시 집행부가 이 시장이 말한 종합병원 설립 후 대학병원 위탁에서 종합병원이 시립병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시장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시는 이 시장의 오락가락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시장 눈치보기에 머물러 있다. 결국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똑바로 들어라. 적당히 넘어가다간 작살난다는 것을! 시민사회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9월 시의회에서 시립병원조례가 다루어지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 동안 의원발의를 한 시의원들,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시립병원운동본부측과의 대화는 물론 필수다.

그 준비에서 키워드는 시립병원의 핵심개념인 공공병원의 현실적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관계가 있다. 이 참에 신상진 의원의 방안, 김태년 의원의 방안,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의견, 참여정부의 최근 정책, 공공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9월 시의회에 대비되어야 한다.

아, 참, 장례식장만 썰렁하게남은 예일병원문제, 특히 응급의료문제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구멍난 구시가지의 응급의료문제를 채우는 일은 시립병원문제와는 별개로 절박하고 시급한 중대문제다. 지금도 구시가지 시민의 생명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