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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토론회 및 공청회 시에 제안
“의료공백해소 민관정기구 설립해야“

시립병원조례 발의 지관근, 정응섭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7 [23:05]

시의회, 토론회 및 공청회 시에 제안
“의료공백해소 민관정기구 설립해야“

시립병원조례 발의 지관근, 정응섭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김락중 | 입력 : 2005/07/17 [23:05]
지방공사성남의료원(이하 성남시립병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관근, 정응섭의원은 오는 9월 말에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토론회 및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립병원 조례제정을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현안문제인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립병원조례제정과 관련해 의원발읠르 주도했던 정응섭의원(사진 왼쪽)과 지관근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관근, 정응섭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공사성남의료원(이하 성남시립병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시의회에 재상정되어 오는 9월 27일에 개회되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까지 2개월여의 시간동안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 의원과 정 의원은 시 집행부에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제안하고,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건립을위한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 의원은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양인권 부시장의 검토하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여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제정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지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시 집행부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고 아직까지 시행령과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시립병원 조례제정도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지난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지방문한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부의 설득에 밀려 재정적자와 의료써비스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공사 의료원의 벤치마킹 결과 성남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자의 문제와 의료써비스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운영주체의 경영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시의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시집행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시립병원 설립 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불신과 오해가 아니라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제125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의사일정 마지막에 관련조례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13명의 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서명날인 한 것이고, 회기 중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또 다시 변경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하는 작업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민감한 현안문제이니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략적으로 몰고 가서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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