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토지분 재산세 50%감면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일정의 임시회를 소집한 이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 이후 대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 나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 독도로 ‘화려한 외출(?)‘을 떠날 태세여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3박4일) 시의원 31명을 비롯해 의회 직원 21명, 기자단3명 등 57명이 참가한 가운데 7천여만의 예산을 들여 경주와 울릉도, 독로로 2005년도 의정연수를 추진한다.

▲ 성남시의회가 2일 오전 하루 의사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열어 토지분 재산세 50%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성남시세감면조례안을 표결끝에 원안처리하고 오는 5일부터 태풍이 북상하고 잇는 가운데 경주,울릉도, 독도 등으로 의정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해 8월에도 하루 반나절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재산세 30%인하 소급적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강산과 해외연수를 떠나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의회의 연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경주에서 진행되는 첫쨋날에만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및 정당공천제의 문제와 대책, 중선거구제의 대책과 의정활동 홍보전략, 의회지도자의 위상과 리더쉽, 대체의학을 통한 건강증진법 등의 의원연수를 실시하고 나머지 2박3일은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보고 경비대와의 친선 족구대회를 진행하는 등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 진행과 관련해서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민사회진영은 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를 거절해왔다.

시의회의 의정연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공론화하기 보다는 매번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고, 선진지 견학 등 상임위원회별 국내외로 구분해 의정연수를 실시해 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며 시민단체의 공개토론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은 지난 해 9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개토론 수용여부에 대해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냐"며 사실상 공개토론을 거부한 뒤“선진국 해외연수 자체가 시의원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 관광성 외유 운운하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관광자체도 눈으로 직접보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또 "해외연수의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가 시집행부에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듯이 시의원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너무 무조건적으로 지협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의회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홍의장의 입장과 달리 시의회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또는 시의원 전원이 국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해 2003년 제출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의정연수의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든지, 성남시 행정에 접목한 사례 등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의회 사무국에 시의회 의정연수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시의회에 자료 협조요청을 했지만 의회 사무국이 차일피일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의정연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던 성남민중연대 백승우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 관공성외유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와 이번 해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해외연수가 시의회 의정활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공개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백 위워장은 "공개토론 이후 해외연수와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점이 제기되면 이를 보완해서 알차고 의미있는 연수를 시의회에서 추진하면 더 이상 관광성 외유라는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며 "시의회가 떳떳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면 공개토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수 때 착용하는 연수복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지난 달 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의정연수에 착용하는 연수복은 모시의원이 운영하는 스포츠의류 회사명의의 연수복으로 구입비용이 1인당 33만원이 책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최윤길(수내2동)의원과 정응섭(수진2동)의원은 "연수복 1벌당 33만원이면 대략 1천7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번 연수 갈 때마다 연수복을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지난 연수 당시 구입한 연수복을 착용해 예산을 절감해 정작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시민세금을 아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시의회는 현재 대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 나비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를 떠나는 5일(월요일)에 남해안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수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로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시의원은 홍경표, 윤춘모, 장윤영, 김유석, 지관근, 김기명,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김미라 의원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