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적자로 폐업한 지 이미 3년이 되 가고 수정중원지역의 시민들은 병원없는 설움과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엽 시장이 공약을 저버린 채 시립병원을 반대하였고, 시의회는 시장눈치를 보며 주민 1만5천895명이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를 날치기를 동원해 폐기한 지도 이미 2년이 가깝다.

▲ 이재명 변호사     ©성남투데이

그런데 지금 의료공백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의료공백에 대한 이 시장과 시의회의 무책임과 방관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다시 시립병원설립 조례 제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과 시의회가 방관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말이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학병원위탁이라는 ‘전혀 새롭지 않은 새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대학병원 유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성남시는 대학병원 유치를 포기하고 시립병원 설립을 검토하면서(실제로는 이미 시립병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종합병원’유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대학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도립병원이든 종합병원 아닌 병원이 어디 있는가?. 시예산으로 지을 병원 즉 시립병원이 당연히 종합병원 아닌게 있을까?.
 
성남시가 대학병원유치를 포기하고 공공병원 그중에서도 시립병원을 짓기로 했으면 당연히 시립병원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의미없는 '종합병원'을 읊조리고 있는가.

여기에는 행정권력의 사유화와 시민을 깔보는 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우선 시민들을 바보로 알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시립병원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언필칭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이대엽 시장에게 칭송이라고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정치적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면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든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그리하여 성남시의 행정권력을 그에 맞게 주먹구구로 활용하겠다는 권력사유화의 나쁜 발상도 들어있다.

또 한가지는 대학병원위탁주장이다. 모 국회의원이 대학병원위탁을 주장하고 그게 마치 새로운 주장이나 대안인 것처럼 특정 지역언론은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만 보자. 서울대에 위탁을 하면 그게 서울대병원이 되는가. 시립병원이 아닌가? 왜 굳이 서울대병원 대학병원을 들먹이는가?

그간에 시립병원추진위는 시립병원을 설립하자고 주장했지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즉 직영할지, 위탁운영할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몸통인 시립병원 설립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곁가지에 불과한 운영방식의 하나일 뿐인 ‘서울대 위탁’이 갑자기 몸통처럼 포장되고 선전되고 있을까?
 
물론 어떤 형태나 과정을 통하든 시립병원이 설립되어 시민들이 의료공백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피아를 가리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중심에 둔 사고를 할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시민들이 우롱당하고 시민들의 고통속에 거짓과 호도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55만이 거주하는 수정중원지역에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건상 적자가 불가피해서 민간병원(성남병원)과 대학병원(인하대) 폐업했다. 적자를 감수하고 다시 들어올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없다. 이럴 때 쓰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 시립병원에 연간 성남시가 지원할 돈은 최대 20억원이며 이것은 수정보건소 운영비의 절반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조속히 시예산을 투입해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다. 2천700억원을 들여서 멀쩡한 시청사 부시고 새로 짓는게 급한가, 아니면 구시가지 시립병원이 더 급한가?

2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구미동 고압선을 지중화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성남시라면 시립병원은 지금 즉시 건립해도 될 일이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자. 모든 성과는 다 가져도 좋으니 대학병원, 종합병원 운운하며 세월보내지 말고 즉시 시립병원 설립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 3년의 세월이 아깝지도 않는가?  /전 시립병원설립조례대표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