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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 조례 '재접수'
성남시민 2만명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거리행진,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접수

조덕원 기자 | 기사입력 2005/11/15 [05:29]

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 조례 '재접수'
성남시민 2만명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거리행진,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접수

조덕원 기자 | 입력 : 2005/11/15 [05:29]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되자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가 주민발의 형태로 2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성남시에 조례안을 또 다시 접수시켰다.

▲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가 시민들의 절박한 소망을 2만여명이 서명을 모아 주민발의 조레청구인 명부 접수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 조덕원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단대오거리 세이브존 앞에서 주민발의 조례안 접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성남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민원실에 주민발의 조례청구인 명부를 접수시켰다.

이에 앞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이날 세이브존 앞 집회와 시청앞에서의 약식집회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불이행한 이대엽 시장과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설립을 염원하는 민의를 배반하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부결한 성남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시청앞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재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하며’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립병원설립을 공약했음에도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2년이 넘도록 예일병원 개원, 대학병원 유치 운운하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로는 오히려 시민들의 정당한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방해해 왔다”며 “오늘 주민들이 같은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직접 나서서 조례제정 발의에 나선 일은 한국의 지방자치역사 이래 유일무이하다”고 밝혔다.
 
▲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명부를 시청에 접수시키기 전 세이브존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이들은 “이번 주민재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이 2년전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서명 발의에 동참하였고, 이는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시립병원설립을 원하는 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강조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 9월초 주민조례청구인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1주일만에 5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주말까지 2만여 명의 주민발의 조례안 서명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1만1천명 이상의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판단여부를 거쳐 내년 2월 중순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 집행부측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향후 시의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세이브존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연뒤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명부를 들고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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