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그 동안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성남시, 시의회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세부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검토해 용역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가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세부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검토해 용역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종합병원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인권) 회의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 종합병원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인권)는 24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남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 용역기관에 발주하고자 하는 과업지시 내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성남시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1차로 검토한 과업지시서를 보완하고, 용역발주 기간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전문 국책 연구기관에 계약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용역은 시의회에서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승인해 준 5천만원을 들여 올 12월중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발주해 내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최대한 용역기관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용역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종합병원의 수요 분석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 및 적정의료기관 검토 ▲병원설립에 따른 최소 규모 및 소요사업비 등 재정적 판단 ▲병원설립시 규모산정과 적정 위치, 재정계획 등 연구 ▲병원 미설립시의 대안 연구 ▲기타 성남시보건의료 발전대책 등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특히 시는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의료기관 형태 및 설립방법 검토, 의료기관 이용 수요 추정 및 적정 규모 산정 ▲직영 또는 대학병원 위탁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국도비 등 재정 지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한 방안 검토 ▲응급환자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공공 의료강화를 위한 방안 및 대책 ▲국가정책 연계한 지역보건 사업 수행 방안 ▲향후 성남시 의료 발전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회계과에 통보해 용역발주 업체를 선정해 과업지시서를 전달하고 내년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뒤, 4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결정 및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용역결과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과 용역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일정 수준의 인력과 유사 용역실적이 있는 비영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대학병원의 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시의 의료현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을 토대로 종합병원의 설립 필요성 여부, 적정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재원 조달계획 등과 함께 시에 맞는 의료대책 수립을 위해 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관계자는 “성남인하병원 폐업 이후 수정중원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안이 시에 접수되었을 당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부결 시켜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이 시장의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