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현장 추진을 위해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 ‘포괄사업비’가 새해부터 구에 요청해 쓰도록 시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자 시의회가 발끈했다. 구청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동의 포괄사업비를 구를 통해 쓰도록 한 것은, 발끈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동으로 배분된 권한을 구로 집중시키는 반지방자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은 기존의 동 포괄사업비를 둘러싼 ‘선심성 예산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곧 있을 새해 예산심의 때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한판 힘겨루기가 주목된다. 6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는 분당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작부터 김경성 구청장을 불러 세워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 포괄사업비를 새해부터 구에 요청해 쓰도록 한 시의 방침을 집중 성토했다. 경제환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표현은 달라도 이구동성으로 구와 공직협을 비판했고, 특히 김철홍 의원은 시의 방침이 바뀌도록 동의 포괄사업비문제를 들고 나온 공직협에 대해 원색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공직협이 나서서 건의나 하고 말이야! 각성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쏟아지는 의원들의 비판성 질의에 김경성 구청장은 “구청에서 타서 쓰는 것이 장점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상 알멩이 없는 ‘버티기 발언’으로 일관해, 시종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의 집중 성토 끝에 이호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동 포괄사업비의 의미를 구청장이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시도 그렇게 인식해야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료의원들의 집중성토가 이어지는 틈틈이 일부 의원들은 “포괄사업비문제는 구청장이 결코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직협이 앞에 나서서 대신 움직인 배후에는 시의원들을 옥죄려는 이대엽 시장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공직협이 지난 번 공무원 상대 설문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포괄사업비 집행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권한집중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과연 오비이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같은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의 인식에 따라 곧 있을 새해 예산 심의 때 구청에서 타 쓰도록 한 동 포괄사업비문제는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한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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