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이 내구연한 5년이 넘는 차는 타기 싫어 바꿔달라고 시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성남시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다.

▲ 구청장들이 내구연한 5년이 넘는 차는 타기 싫어 바꿔달라고 시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성남시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다. 사진은 이대엽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지난 2002년 8월 내구년한(5년)을 지난 시장 관용차를 대신해 3천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  ©조덕원

13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초과로 수리비 증가 및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며 신규차량 교체구입비로 각각 3천만원씩 예산을 책정,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수정구청장 관용차 등록일은 2000년 11월 7일이며, 중원구청장 관용차 구입일은 2000년 10월 11일이다. 두 차량 모두 르노삼성의 SM5 모델이다.

이날 장윤영(산성동)의원은 “내구연한 초과라는 이유로 5년만에 관용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장려하는 국민의식과 맞지 않는 일”이라며 “시민을 위해서라도 관용차량 구입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차량 교체비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구청장 관용차량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운전요원 등이 특별관리하는 차량으로 비록 내구연한 5년을 초과했더라도 더 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차량 교체구입비를 대체해 공무원 위상을 높여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염동준(금광1동)의원 역시 “일선 동사무소의 나가 있는 고장난 화물차들은 교체할 생각은 없고, 급하지 않은 관용차량만 올라왔다”며 “내구연한 5년을 앞세워 의전차량만 급히 교체될 차량이라고 둘러대는 탁상 행정은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에 중원구청 박상복 총무과장은 “교체차량은 의전용 차량임을 감안해 달라”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 있는 차량들은 추경 때 반영해서 에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두 구청장의 관용차량 교체는 시간에 쫓기듯 예산승인을 처리하는 상임위의 ‘덕(?)’으로 무사히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시민연합 ‘10년타기운동본부’ 강동윤 기획실장은 “관용차량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더 탈 수 있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시민의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요구했다. 

강 실장은 또  “관용차량 등 고급차라면 적어도 50만Km 정도 탈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이유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분당구청 예산심의에서도 분당구청으로 관리전환된 부시장 관용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2001년에 구입한 부시장 관용차량이 분당구청으로 관리전환되면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2년만에 2003년식 차량으로 교체 구입했기 때문이다.

또 세무업무 보조 차량의 임차료에 대해 지적이 나왔는데 연간 871만원을 투입한다면 5년 동안 4300만원을 지출하게 돼, 오히려 신규 구입(구청장 관용차량 교체비 3000만원)보다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성문 세무과장은 “관용차량은 배차 문제로 기동성이 없으며, 신규 구입과 임차를 4년간 비교했을 경우 세금, 유료, 유지 등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연간 유지비 1100만원을 단순하게 계산해도 5500만원이 나온다”고 반박한 뒤 “(관계 공무원의) 주장이 그렇다면 임차료를 경비로 지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일반 기업처럼 모든 관용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그럼 분당구청의 모든 관용차량 매각을 요청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호섭 위원장은 수정구청 예산심의에서 “관용차량 신규구입과 임차료의 내역 대비를 업무보고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