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부터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5천만원씩 일괄 배정한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논의에 따른 조정계획안대로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책정키로 해 시의회가 집행부에 완승을 거두었다.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동별 포괄사업비와 관련 당초 45개 동별 5천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3천만원씩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추경예산에서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동별로 책정된 3천만원 이외에는 당초 예산안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2천만원을 각 동별 인구수와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차별성 있는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시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에서도 동별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각 구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별로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책정키로 하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사업운영의 적정성과 에산의 책정방향인 생활민원의 즉시 해결을 위해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일선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포괄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5천만원을 똑같이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동 포괄사업비를 동기능,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해 구에 일과 편성키로 하고 구별로 5억원씩 15억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의장단의 조정계획안을 전면 수용하고 말았다.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8일 동별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집행을 담당한 일선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동 포괄사업비가 특정인의 이권개입 우려 등 집행·운영방식에서 문제점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시 집행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다.
 
시 집행부는 이러한 공직협의 정책건의를 받아들여 동별 포괄사업비를 구별로 5억원씩 편성했으나,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공직협의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공직협이 무슨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냐”며 반발해 각 구청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 공직협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별 포괄사업비 책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모르겠지만, 단지 공직협이 무슨 예산편성에 관여하냐는 식의 발상으로 예산을 당초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별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문직도 없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집행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동장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