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좋은 데로 구는 싼 데로?

“시는 좋은 데로 가고 구는 싼 데로 갑니다. 시는 유럽이고 구는 동남아입니다.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시청으로 영전해 좋은 데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예산심의시 수정구청 오창선 총무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13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있는 예산심의시 수정구청 오창선 총무과장의 답변이다. 이 답변은 올해 5천6백만원에서 1억4천여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내년도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경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참고로 구청은 60명을 대상으로 1인당 90만원이 책정되었다. 반명 시청은 160명을 대상으로 ‘유공공무원 선전지 해외연수’와 120명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1인당 각각 1백만원, 2백20만원이 책정되었다.

수청구청 오창선 총무과장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댓글저널리스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웃지만 말고!

그까이것 대충!

“시책사업입니다. 시정, 구정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정구청 오창선 총무과장의 답변이다. 이 답변은 ‘동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수정구 16개 동을 포함해 성남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동당 1천5백만원씩 들여 실시하는 새해 신규사업이다. 수정구청만 자그마치 2억4천만원이니 결코 그냥 넘어갈 예산이 아니다.

이 사업은 전체 자치행정위원들 가운데 그나마 ‘only one', 표진형 의원이 일률적 실시가 아닌 시범실시를 주장하며 나름대로 다뤘지만 받쳐주는 의원은커녕 막무가내로 “효과가 있다”며 “해줘야 한다”는 박광봉 위원장의 통과요구 발언대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어이없는 예산통과를 지켜보면서 3가지 지점에서 의심을 풀어보기로 했다. 첫째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의 획일성이다. 둘째 과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인가? 혹시 이대엽 시장의 일방적 치적 홍보용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셋째 일시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근거는 있는가?

위원회를 빠져나와 관계부서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게 있다. 첫째, 시책사업은 아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정구 양지동, 중원구 중동, 상대원1동의 전광판의 홍보효과가 뛰어나 다른 동들에도 확대 실시해보는 게 어떠냐고 시가 각 구청에 아이템을 제공했을 뿐, 사업은 명확히 예산을 세운 구에서 추진한다.

둘째, 사업추진 취지는 인구조사,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이용한 기존방식의 홍보보다 시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홍보효과가 있어서다.

셋째, 전광판 방식의 홍보가 기존방식의 홍보에 비해 얼마나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일시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반론이 있어도 이에 대한 시의 정확한 반론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전광판 방식의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가 경험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존방식과 전광판 방식에 따른 각각의 비용효과를 비교, 논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는 ‘동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수정구청의 경우 오창선 총무과장의 발언은 거짓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답변이다. 여기에 제대로 따지지 않는 시의원들의 무책임, 무능력은 ‘only one', 답답함 그 자체!

표진형 의원이 이 사업을 나름대로 심의하면서 불만으로 토해낸 말이 기억 남는다.

“투망 치듯 두리뭉실 넘어갈 거면, 우리 그냥 졸다가 가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