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의 찬반 투표로 부결되었던 수정구 6개 취락지구와 분당구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이 예결위의 수정 가결로 부활됐다.

19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유철식)는 수정구 6개 취락지구와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의 정비계획 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 의견 존중과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이해관계 끝에 운중동 취락지구 신설도로비만 삭감시킨 수정 예산안으로 가결시켰다.

▲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 개선사업비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일자 김유석의원이 직접 도면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수정구 6개 취락지구(창말, 오야, 심곡, 옛골, 금현, 고등) 예산은 166억2300만원으로 전액 부활됐으며, 운중동 취락지구 예산은 당초 116억5400만원(보상비 97억5400만원)에서 신설도로 보상비 28억6400만원만 삭감된 87억9000만원(보상비 68억9000만원)으로 수정됐다.

이날 한창구 수정구청장과 김경성 분당구청장은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비를 세워 달라"는 시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한선상(태평4동)의원도 "부결한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하나, 30년간 그린벨트로 소외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구 모두 부활시켜야 옳다"고 주장했다.

박권종(수내3동)의원 역시 "보상 부분은 감정가격이기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김기명(상대원3동)의원은 "수정구 6개 취락지구와 운중동 취락지구는 정비계획상 성질이 달라 분리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운중동 취락지구 내 신설도로 개설 건은 기존 도로 확포장과 달리 무리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혈세낭비 우려'를 강조했다.

김유석(중동)의원은 "운중동 취락지구내 신설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선으로만 그어놓고, 수정구 6개 지구와 운중동 기존 도로의 확포장은 부활시키자"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 개선사업비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일자 거수투표로 삭감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삭감에산 부활에 찬성을 하는 예결위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최윤길(수내2동)의원과 김기명의원이 동의하자, 우선 '삭감된 예산의 부활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참석 의원 10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운중동 신설도로 사업비를 제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결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수정구 6개 취락지구와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 정비계획은 "순수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이냐 아니면 주민 편의를 가장한 과도 보상이냐"는 논란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찬반투표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는 지역구 출신 의원간의 '이해'와 구별 예산 형평성에 따른 지역구 의원들간의 감정적인 예산심의로 빚어진 결과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었다.

특히 운중동 취락지구 내 신설도로(안)는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야산지역인 나대지라는 점에 예결위 통과시 4대 후반기의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남을 수 있었으나, 2건 모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 신설도로안에 대해 반대로 돌아서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논란은 예결위를 계기로 일단락 되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구청별 예산심의에서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를 삭감하자, 일부 의원들이 수정구 창말 등 6개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도 모두 삭감시키는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출신지역과 연계한 감정적인 예산심의를 벌여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