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새해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한 바탕 ‘기싸움’이 벌어졌으나, 시의회의 완승으로 끝났다.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예산 증액을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보류하자 결국 시 집행부가 두손 들고 시의회 예결특위 입장을 받아들여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예산 증액을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대 행정기획국장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아 에산심의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겼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식)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총괄 심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춘모(단대동)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 소관 성남시보육인한마음대축제와 수정구 사회경제과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예산을 각각 5백만원씩 증액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증액과 관련한 보충설명에서 “보육인한마음 대축제의 경우 식사제공 및 행사부대비용 부족분으로 증액편성이 필요하고,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구별 형평성에 맞는 대회개최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을 거친 결과로 시 집행부와 모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김형대 행정기획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아 활동이 미비해 예전에 행사관련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있어 예산 증액은 적절치 못하다”며 증액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논란 끝에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거수 표결 끝에 5 대 2로 예산증액을 결정했으나, 시 집행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예결특위 유철식 위워장은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심의를 보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로 그냥 넘어가고 정회를 하는 등 예산심의의 진통을 겪었다.

점심식사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결국 시 집행부는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증액 결정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증액요청을 받아들여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무사히(?) 심의를 마쳤으며, 시의회 예결특위는 1조 9천여억원의 2006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 이 같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심의를 지켜본 한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상의없이 선심성 예산인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을 감작스럽게 편성해 예결위에 올리면서 정작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1천만의 예산은 수용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의원은 “예산편성을 둘러싼 시 집행부의 고압적인 시의회 경시태도도 문제지만,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불용액 처리를 한 예산안을 유권자들을 의식해 다시 증액편성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의원들의 태도도 그리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화훼직판장 지원을 위한 예산안 3억여원을 긴급 편성해 이대엽 시장의 결심을 받아 이날 예결특위 이영희(이매1동, 경제환경위)의원을 통해 상정했으나, 예결위원들의 논란 끝에 거수표결 결과 부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