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0월까지 공공요금 상승률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주택,토지분 재산세율은 50%인하를 추진하면서 서민들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해 마을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등 양극화 해소정책과는 어긋나는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김미라(정자2동)의원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가 하수도 투자재원확충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비용대비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상임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무려 40%를 인상하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을 위해서는 토지, 주택분 재산세를 50%(약 30여억원)나 인하해주면서 서민들을 위한 조세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호섭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나 하수도 재정적자가 1년이면 50여억원에 이르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열악한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100%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전반적이어서 이같이 결정했으니 상임위 의결대로 처리해달라”고 원안가결을 주장했다.

결국 의원들간의 논란이 벌어지자 김민자 부의장은 ‘김미라 의원이 제안한 원안부결안에 대해’전자투표 무기명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29명중 찬성 8, 반대 19, 기권2로 부결됨에 따라 당초 경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오는 2006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39.15% 인상된 요금으로 각 가정과 사업장에 부과한다.

이번에 인상된 가정용은 ▲월 20㎥이하 사용일 경우 1㎥당 80원에서 104원으로 ▲월 21∼30㎥사용일 경우 ㎥당 90원에서 117원으로 ▲월 31∼50㎥ 사용일 경우㎥당 월120원에서 156원으로 ▲월 51㎥ 초과 사용일 경우 ㎥당 월 250원에서 326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업무용과 영업용 하수도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된다.

특히 욕탕용의 경우 타 시·군의 요금수준 및 업종간 요금 형평 등을 감안하여 ▲월 1000㎥이하 사용일 경우 ㎥당 90원에서 150원으로 ▲월 1001∼1500㎥ 사용일 경우㎥당 100원에서 167원으로 ▲월 1501∼2000㎥사용일 경우 ㎥당 110원에서 183원으로 ▲월 2001㎥ 초과 사용일 경우 ㎥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성남시는 어제(20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평균 23% 인상했다. 시내구간의 경우 일반 500원에서 600∼650원, 중·고생 400원에서 450원, 초등학생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농촌구간의 경우 일반 700원에서 800원, 중·고생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성남시는 현재 12개 업체가 32개 노선에 128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요금 인상은 지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시 소재 12개 마을버스 업체가 상승한 유류비(62.6%)·차량보험료(16.7%)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영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 업체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폭을 낮추거나 오히려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를 외면한채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앞장서서 요금을 인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