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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타령보다 시민생명이 ‘우선’“시민건강권 보살피는 시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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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타령보다 시민생명이 ‘우선’
“시민건강권 보살피는 시정 펼쳐야”

김기명의원, 시립병원 설립예산 조기 확보...응급의료센터 실질적 대안마련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4/12 [09:47]

예산타령보다 시민생명이 ‘우선’
“시민건강권 보살피는 시정 펼쳐야”

김기명의원, 시립병원 설립예산 조기 확보...응급의료센터 실질적 대안마련 촉구

김락중 | 입력 : 2006/04/12 [09:47]
전국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성남시가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성남시의회 김기명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 전국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성남시가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성남시의회 김기명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조덕원

김기명(상대원3동)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2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 80%가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지 한달여가 넘도록 아무런 계획과 입장도 밝히고 있지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지난 3년여동안의 의료공백에 이어 계속적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이 지연되어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며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성남시가 부지문제 등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병원 유치추진위원회를 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로 바꾸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립병원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새로운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시설과 병원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예일병원을 방치하지 말고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 리모델링작업을 통한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응급의료센터 기능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시한 보건소를 이용한 응급의료센터 운영방안은 누가 봐도 웃을 얘기”라며 “더 이상 시는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고 예산타령보다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소중이 여기는 시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3기 임기가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엽 시장이 임기가 끝난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 시장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의료공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양경석 보건환경국장은 “응급의료센터 우선 운영에는 의사 등 전문인력과 첨담의료장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보건소내 응급의료전담팀 구성, 소방서 119구조대에 대한 응급구조사 및 장비지원, 각 병원내 응급의료체계 확보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연구 보완토록 용역기관에 요청하겠다”며 “최종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응급의료 유관기관 및 관내 병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병원이 설립되기까지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국장은 “시립병원 부지로 제시한 예일병원은 리모델링 비용이 800여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을 새로이 건립하는 입장에서 예일병원 인수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고 용역 수행기관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유철식(신흥3동)의원이 지난 5일 열린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한편, 유철식(신흥3동)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는데, 시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가 부결시켰다고 말한 것은 의도적이거나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4년 9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발의 조례가 부결된 바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하고 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 등 예산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에 올렸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토론과정에서 시간적인 문제로 부연설명을 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것이지, 의회의 명예를 절대로 실추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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