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운영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는 20일 오전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새로 구성과 이사장 임용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추궁과 특위 증언대 및 본회의장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철홍 위원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위원들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에 의해 추천돼 임영된 것은 잘못됐다"며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경영전문가를 영입하도록 공단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공개모집, 심사토록 관련규정의 개편과 필요한 경우 임용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공단 관리감독과 인사책임자로서 공단노조가 파업에 이르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과 향후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단업무효울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인원을 정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민간위탁하고 관련규정을 재정비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직원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소신있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시설관리공단운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책임소재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명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특위 활동과정에서 드러나 각종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이 이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에게도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려는 의중이 보인다"며 다소 아쉬워했다. 실제 일부 특위 위원들은 특위활동 기간에 이 시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이 시장의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는 시정최고책임자로서의 유감표명 전달을 은근히 기대해 왔었으나, 이마저도 물거품처럼 사그라들고 말았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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