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는 BTL방식으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6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에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는 BTL방식으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6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에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관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덕원

이 같은 내용은 2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4기 공약사항 보건환경국 정책토론회 환경위생과 김우태 과장이 성남시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김우태 과장은 “당초 시립병원 건립부지인 신흥동 부지 7천530평 중 공원로 도로 확장으로 738평이 편입되어 부지가 축소되었고 지난 5월 의료정책자문위원회 심의결과 1만평 규모로 확대하자는 건의가 나왔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기획예산처의 2007년 BTL방식의 사업확정이 불투명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확정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 38-4번지를 비롯해 인접한 시유지 및 민간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규정을 준용하여 성남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조사 병행추진으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이 기획예산처의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 지난 5.31 지방선거 성남시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당선자(왼쪽부터)가 공약사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업무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덕원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통해 수정.중원지역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시 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국도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기획예산처에서 권고한 BTL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정부로부터 BTL방식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게 되면 부지매입 확대를 통해 5백병상 규모가 아니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기수요를 판단해서 1천병상 규모로 의료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울 경우 시 자제의 재정으로라도 병원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영수 전 선거대책본부장은 “시립병원 건립은 시민사회와의 약속이기에 시민단체의 협조도 적극 구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얻어야 정부로부터 BTL방식 지정도 받을 수 있어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정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휴페업 이후 발생한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오는 2011년 9월까지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 2만3천8백평 부지에 1612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병상(주차대수 1천대)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진통 끝에 주민발의 조례도 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종용역결과 보고회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