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성남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가 당초 용역보고회 내용과는 달리 BTL방식으로 병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는 BTL방식으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7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에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달 20일 열린 민선4기 공약사항 정책토론회에서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관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시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시시때때로 변경하는 시정방침의 일관성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의료공백사태를 실질적으로 방조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여전히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병원 설립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BTL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사업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쳐 사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업체선정 등 준비기간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고 사업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BTL방식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계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운영기간 20년동안 성남시는 매년 70억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 돈이면 시립병원을 짓고도 남는 액수”라고 예산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곧 바로 예산을 투입,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드는 BTL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추진하는 의도는 결국 이번 민선4기 임기에도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임기이후로 모든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해석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한데, 성남시가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무엇을, 논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순간에도 의료공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성남시가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민관정기구의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체제 구축과 함께 조속히 시립병원설립의 첫 삽을 떠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성남시가 시립병원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성남시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신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선창선 집행위원장은 “주민발의 조례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시립병원설립은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BTL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필요성에 의심이 가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돔 야구장은 제일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성남시를 우리 성남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성남시를 비판했다.

선 위원장은 또 “시민들의 시립병원설립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 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깡통병원’이라는 오명 속에 개원했던 예일병원에 대해 이 시장은‘병원 문을 닫고 주상복합으로 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었는데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올리기 위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성남시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시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달 20일 민선4기 이대엽 시장 공약사항 정책토론회(보건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 국.도비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BTL방식으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6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에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