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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예산부활위원회인가?˝시의회 ˝시장 공약, 읍소에 넘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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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예산부활위원회인가?"
시의회 "시장 공약, 읍소에 넘어가다"

이대엽 시장 예결위 참석...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최초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09/26 [15:00]

"예결위는 예산부활위원회인가?"
시의회 "시장 공약, 읍소에 넘어가다"

이대엽 시장 예결위 참석...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최초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09/26 [15:00]

성남시의회 예결산심의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또다시 '예산부활위원회'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오전 성남시의회 예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성남대로 지하차도공사 예산 340억 가운데 2차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용역설계비 10여억원을 상임위에서 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다시 부활시켰다.
▲성남시의회 예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문길만)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우리뉴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와 예결위에 따르면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 설계용역비 10여억원을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심의를 통해 처리할 만큼 긴급을 요한 사업은 아니고 교통신호 쳬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심의를 잠정 유보했다.

이에대해 시집행부에서는 성남대로지하차도 공사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매연과 소음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다시 예산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는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차원에서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예산 부활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 한 의원은 "상임위 예산심의 전과 삭감 된 이후 시집행부 차원에서 예산 부활을 요청하는 직간접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예산을 삭감했던 도시건설위 홍준기(신흥2동), 전이만(구미동), 지수식(야탑3동)의원들조차 해당 상임위위원들의 합의를 근거로 다시 부활을 주장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태평4동)위원장은 "위원들간의 공식적인 예산 부활과 관련한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며 "예결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 전달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인 사업예산이 심의될 예결위에 이 시장이 시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뉴스

한편 예결위 심의 당일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예결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을 보기 위해 그냥 참석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또 다른 의원은 "이 시장이 공약사항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결국 지관근(상대원2동), 신현갑(금광1동), 이호섭(금곡동)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비 10여억을 지역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가부를 결정한 뒤 집행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따라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용역설계비 10여억원은 해당 상임위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부활돼 예결산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예산부활위원회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예결위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예산심의에 있어 중기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부랴부랴 서들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시집행부가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타당성 유무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논의와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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