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설립과 관련해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하던 기존방침을 변경해 시에서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표단인 효관스님(봉국사 주지), 하동근(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석곤(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공동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이대엽 시장을 면담하고 시장실을 나서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조덕원

이 시장을 면담한 최석곤 공동대표는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시기가 지연되고 BTL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5일 성남시의회에서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4월 17일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와 의료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결정하고 5월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BTL 방식으로 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 6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4기 공약사항 보건환경국 정책토론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성남시는 BTL방식으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6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에 2007년 BTL사업에 지정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통해 수정.중원지역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시 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국도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기획예산처에서 권고한 BTL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성남시가 BTL방식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시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시시때때로 변경하는 시정방침의 일관성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의료공백사태를 실질적으로 방조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여전히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병원 설립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BTL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사업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쳐 사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업체선정 등 준비기간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고 사업지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BTL사업방식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일각에서는 이 시장에게 민선4기 임기내에 시립병원 설립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장이 급기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24일 오후에 열리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대엽 시장의 직접투자 방식 등 성남시의료원 설립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