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추진해오던 민간투자(BTL) 방식에서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는 24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 경과를 보고 받은 뒤 성남시의료원 설립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수정중원구 시민들이 의료불편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시민들의 뜻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원 설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도 “수정중원구 병원폐업으로 의료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그 동안 의료불편 해소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미흡했다”며 “늦었지만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구성 기쁘게 생각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시민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신상진(한, 성남중원) 국회의원도 “인하.성남병원 휴폐업 이후 수정중원구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분당에 비해 턱없이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도시와 지역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시립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또 “병원건립 재원조달 방법가운데 BTL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많은 검토시간과 사업확정이 불투명하고 20년 분활상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업추진을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자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료원건립은 속전속결로 지어야 된다"고 이대엽 시장이 말하고 있다.     ©조덕원

한창구 문화복지국장의 성남시의료원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민간투자(BTL) 사업방식은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원활한 추진이 장점인 반면, 국가 예산절차 준수로 설립기간 장기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회예산 심의시 BTL사업 확정 이 불투명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의 재정투자방식에 대해 “설립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단축이 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일시적인 재정부담으로 다른 투자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민간투자(BTL)사업방식보다는 시의 재정투자방식에 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하규섭 기획실장은 “수정중원구의 의료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될뿐더러 민간투자(BTL)사업방식으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조사 검토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의 재정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대표는 “성남시민들이 3년여동안 형사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 회의가 열려 감개가 무량하다”며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한 메세지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에 민간투자(BTL)사업의 방식보다는 시의 재정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안을 제시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     ©조덕원

성남시의회 정종삼(사회복지위원회)의원도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도 나오듯이 종합병원 병상건립도 중요하지만 의료공백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투자(BTL) 사업방식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예산반영이 불투명할 수 있어 시가 재정투자하는 방식으로 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나도 처음부터 민간투자(BTL) 사업방식에 대해 달가와하지 않았고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의료불편 문제는 단시간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BTL사업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가 직접 투자하면 빨리 (의료불편이)끝날 수 있다고 본다”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간투자(BTL) 사업방식 보다 시 재정투자방식을 선호하는 추진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추진위원들의)말씀 들을 것도 없을 것 같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성남시의료원은 BTL 사업방식이 아니라 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속전속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보바스 기념병원  박성민 이사장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이후 운영과 관련 철저하게 수익성, 효율성을 따져야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따로 운영 따로가 아니라 설립 과정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공사과정에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44명 추진위원들 가운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명으로 실무위원회(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를 구성해 세부 추진사항과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