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전액시비’로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만으로 놓고 보면 성남의 문제를 성남의 힘으로 결정하자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결정된 셈이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최선의 결정도 아니지만 최악의 결정도 아니다. 국·도비 지원 가능성이 원천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장 빠르게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최악의 결정은 아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시 재정투자방식의 성남시 의료원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조덕원

남는 것은 딱 한 가지. 뒤 돌아보지 말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달려가는 것이다.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더 이상의 꼼수도 부리지 말고 달려가라. 그 동안 너무 멀리 돌아왔다. 성남사람으로서 그 멀리 돌아온 길을 회고하면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고 서글픔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시민의 정서를 이 시장은 자나깨나 잊지 말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절대절명의 이유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전액시비 추진이 결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보자.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미래로 힘차게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다.

올해 3월 15일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래 시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불확실했다. 그 동안 재원마련방안에서 국·도비보조, BTL, 전액시비 셋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는 이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강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문제에서 시민들이 시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4월  “최소 500, 최대 1,099병상이 부족하며 주민의 89%가 지역 내 종합병원의 설립을 원하며 병원 형태는 78.4%가 시립병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립비용 1천612억원(토지보상비 357억원 제외) 가운데 50%인 805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후 도와 국·도비 지원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5월에는 “공공의료시설 확충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설립, 주민 숙원을 해소한다”며 BTL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이를 위해 7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국비 보조 여부는 ‘불가’로 판정났다. 이에 관해 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공공거점병원 국고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지방의료원 신축을 BTL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시가 몰랐던 것. 시가 재원마련방안을 BTL로 바꾼 이유다.

도비 지원 여부도 실은 난망한 얘기다.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기초지자체간 재정상태 불균형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에 도비 지원이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성남시는 도비 끌어다 쓰는 데 평소 관심조차 없는 기초지자체로 정평을 얻고 있다.

시가 BTL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 통상적으로 전체 신청사업 대비 20~25% 정도만 통과, 본조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요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무장이 필수. 그러나 시는 정부를 설득할 만한 논리가 전혀 없었다.

시가 BTL을 신청하자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나섰다. 성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에서다. 성남시를 도와주라고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기획예산처에 했고 그 동안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열린우리당 시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시장을 도와주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초당적인 태도로서 집권당 소속인 김 의원을 만나고 협조체제를 구축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시가 불확실한 재원마련방안을 명료하게 정한 다음 범지역적인 추진기구로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확실한 재원마련방안이라는 전제 없이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를 구성했다간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시의 재원마련대책이 아직 불확실하므로 24일 예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 구성을 잠시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시에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거시기들이 중간에 뭔 짓을 했나. 뭐가 그리 아니 꼬았나. 지역을 살리자는데.

이 시장은 24일 예정된 대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 구성을 강행했고 이 자리에서 BTL의 포기와 전액시비 추진을 선언해버렸다. 밴댕이 속. 그리고 늘 그렇듯이 과시적인. 명색이 3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경륜, 마지막 시민봉사라는 그의 대시민 공언을 무색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이 그 동안 추진해오던 국·도비 보조, BTL을 뒤집어엎고 전액시비 추진으로 결정해버린 것은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이 아니다. 사업비 2천억원을 전액시비로 하겠다는 결정은 국·도비 지원의 원천봉쇄와 결국 시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살림살이.

성남시의료원을 전액시비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이 시장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시장은 민선3기 시장선거공약인 시립병원 설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시민사회와 대화를 거부한 채 대학병원 유치다, 예일병원 유치다 해서 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딴짓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다. 전액시비 추진이 결정된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다.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만의 독자적인 성남시의료원(명실상부한 성남시시립병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별도의 시 예산편성 및 각종 행정절차들도 시급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전까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응급의료위원회 구성문제도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에서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운영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문제가 아닐까 싶다. 현 부지는 부지도 협소해 인근 토지를 더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정·중원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1공단 부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