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죠? 24일 성남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전액시비로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는 그 결정의 의미를? 자그마치 2천억원의 돈을 전액시비로 조달하겠다는 그 결정의 의미를?

24일 결정은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액시비 조달을 위한 별도의 시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일 결정은 지난 3월 15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쓰레기통 속으로 직행토록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조례는 성남의료원 설립 근거법령이 지방의료원법이고 따라서 국·도비 보조 및 BTL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 "성남시의료원건립은 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속전속결 지어야 된다"고 이대엽 시장이 말하고 있다.     ©조덕원

결국 24일 결정은 한 마디로 성남시의회를 깔아뭉개는 결정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이대엽 시장이 장본인입니다. 아니 주연배우였습니다. 시장이 그 파트너인 시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시장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시장과 시의회가 파트너쉽 관계에 있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이렇게 짓밟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시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액시비로 시립병원을 설립하다니요?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장이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이 시장은 행정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정하는 무능한 시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방자치의 원리를 알고 행정을 안다면, 시장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전액시비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다하다 안 되서 취할 수 있는 경우만 빼놓고 말이죠.

성남시가 국·도비 보조가 어려워서 BTL로 하기로 했다면 되게끔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성남시가 BTL이 되게끔 제대로 실천이나 했습니까?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만나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성남의 문제를 풀기 위해 너나없이 나서달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가 도대체 BTL한다고 큰 소리 친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래놓고도 이 시장이 뭔 소리 하는 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장은 BTL보다 시 재정투자방식을 선호하는 추진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추진위원들의) 말씀 들을 게 없을 것 같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성남시의료원은 BTL이 아니라 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속전속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남투데이 24일치 보도)

이게 대체 시장이 할 소리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나는 그 천박한 심보와 뭐가 다릅니까. 마음에 들면 국민(시민)의 뜻이요, 안 들면 역사에 남겠다는 꼴같지 않은 정치인들의 그 상투어와 하등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시장다워야지! 중심이 중심다워야지!

신상진 의원, 24일 회의에서 하는 소리 진짜 가관입니다. BTL 어려우니까 시비로 하라고요? 신 의원은 그 동안 뭐했습니까? 야당 의원이라서 한 게 없습니까? 그렇다 해도 과연 그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그 자리에 대체 뭐 하러 나왔습니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도 묻고 싶습니다. BTL 반대하고 전액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립병원을 설립하면 그만입니까? 아무리 시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해도 그 ‘당위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보셨습니까? 전액 시비 추진에 따른 책임에서 과연 자유롭겠습니까?

24일 결정은 이 시장이 아직도 지방자치가 뭔지, 행정이 뭔지를 모른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시장의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장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칩시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그동안 뭐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좌했습니까! 낭패입니다. 결정적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바꿀 수 없고, 그렇다면 보건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24일 결정을 보면서 성남지역사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들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하고 무능한 시장과 궤를 같이 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 있으면서도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염두에 두는 지역사회 참여, 그 사랑의 원리입니다. 의외로 사랑은 냉정한 법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시 집행부가 합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시의회가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남시의회에 한 마디 남겨두겠습니다.

“24일 결정에 성남시의회는 ‘도매금’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