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이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자체 매뉴얼인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성남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선4기 성남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통해 시의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수립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 열린우리당 당 대표인 도시건설위 소속 김유석 의원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호된 질책을 가하고 있다.      © 조덕원

열린우리당 당 대표인 도시건설위 소속 김유석 의원은 시의 엉터리로 수립된 사업추진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이 같은 사례들은 시가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지침으로 삼고 있는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성남시 예규 제23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138회 임시회에 주요업무로서 보고된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을 올해 초 열린 132회 임시회에 주요업무로서 보고된 동일한 각종 사업추진계획들과 꼼꼼히 비교해 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지 예시적으로 입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령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경우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사업’은 이번에 주차대수가 44대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지난 132회 임시회 당시에는 계획이 59대로 보고되었다. 주차대수가 바뀌었는데도 시는 왜 바뀌었는지를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사업’은 이번에 선정방법이 100점 만점에 유지관리 29점, 운영관리 39점, 공동체 활동 32점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지난 132회 임시회 당시에는 유지관리 33점, 운영관리 40점, 공동체 활동 27점으로 보고되었다. 이 역시 왜 바뀌었는지를 전혀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간단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며 김 의원은 “시가 각종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성남시예규 제23호)에 따르면 부서의 장(국·소·단장·구청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시장·부시장 지시 취지에 부합 여부, 실현가능한 목표 선정, 현황 분석 및 전망 예측의 정확성, 실천방안의 효율성, 문제점 및 효과의 예견, 사업추진기간 명시, 재원확보방안과의 연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의원이 사례들를 보여주며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주요업무로서 제출된 시의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은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명시된 기준들에 따라 제대로 수립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예시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지, 개요, 선정 현황과 간략한 올해 추진계획으로 짜여져 있을 뿐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사업추진계획의 틀과 내용 자체가 부실하므로 계획 내용 중의 일부에 불과한 선정방법이 바뀌어도 왜 바뀌었는지는 물론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부실한 사업추진계획들을 작성한 J모 주택과장의 사과를 받아내면서 “앞으로는 주요업무 뿐 아니라 예산 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걸쳐 시가 제대로 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맞게 자료들을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138회 임시회에 앞서 한나라당과는 달리 실천적이고 실전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가진 의원 세미나를 통해 시가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을 수립하는 데서 과연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의정활동을 통해 가려낸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사례는 하나의 모범 케이스.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의정활동 도구를 도입한 것은 성남시의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의미는 시의 각종 사업추진에서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및 검증, 환류의 전 과정에서 첫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 문제를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견제라는 의미가 있다.

또 시의회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이 같은 의정활동 방법을 활용하게 된 이상 견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시로 하여금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추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의미는 결국 시가 잘못된 사업추진계획으로 사업이 표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 열린우리당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