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이대엽 시정부를 향해 성남의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30일 열린우리당의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관 수정·중원구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 30일 구청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시당국에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시책 추진을 촉구하는 지관근 의원.     © 성남투데이

지 의원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시, 신규임용 공무원 후견인제 실시, 전직원 현장 종합관찰제 운영, 2006년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등 수정구가 추진하는 4개 ‘특수시책’을 보고받은 뒤 김인규 수정구청장을 불러 세워 “수정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들은 다른 구와 차별성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 의원은 “수정구에 필요한 특수시책은 수정구가 지닌 잠재적 자원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에 입각해야 한다”며 “수정구의 잠재적 자원은 교육, 행정, R&D”임을 주지시켰다.

지 의원은 이 같은 수정구 특성화 발전전략에 입각해 수정구가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은 중원구의 경우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중원새아방(공무원들의 혁신과제 발굴 및 검토가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특수시책이 아닌 틈새시책의 느낌이 강하고 통합행정이 아닌 단순행정의 산물”이라며 중원구에  2,3공단이 있음을 들어 산업구조 변동을 반영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중원구만의 시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 의원의 강력한 촉구에 대해 김인규 수정구청장은 “지 의원의 지적이 맞고 정말 고마운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남시 행정은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구는 단순히 집행하는 행정이어서 구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시 지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김 구청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숙제로 안고 가겠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지 의원은 “성남시의 3개 구가 자치구가 아니지만 구청이 시청의 상명하달에 따른 집행만 하는 기구로 남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구청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의 잠재적인 자원과 이의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라 구의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날 수정·중원구의 자치행정위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를 통해 지 의원이 성남시에 촉구한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구책 추진문제는 열린우리당 당론에 입각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가진 23일 국회의원·시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르면 각각의 구별 특성은 수정구는 교육·행정·R&D, 중원구는 신산업 중심의 공단 운영, 분당구는 벤처·IT·문화로 설정되었으며 이 같은 각 구의 특성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성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다.

또 이 같은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은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공개 표방한 시청 이전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별 특성화 전략에 입각한 근거 있는 반대이며, 시정 이전은 구별 특성화 전략에 입각한 성남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시의 시청 이전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성남시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당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각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각종 시책들을 성남시가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정·중원 및 분당과의 불균형 발전으로 성남의 도시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이 왜곡이 판교 입주 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어 성남은 40년을 넘어가는 누호된 구도시와 최첨단 주거환경이 병존하는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