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방자치의 한 가지 희망을 본다. 원내정당이 성남지방자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첫 의정활동인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준 것은 성남의 야당인 열린우리당이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열린우리당이 단연 돋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나라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첫 의정활동을 치른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의 문제들, 시의 주요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첫 의정활동 대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 성남지방자치의 한 가지 희망을 본다. 원내정당이 성남지방자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첫 의정활동인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준 것은 성남의 야당인 열린우리당이다.  사진은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모습.     ©조덕원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첫 의정활동에 앞서 지역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냈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개인적인 편차가 없지 않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첫 의정활동을 통해 당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

대의정치가 정당정치로 구체화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지역정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역정치에서 정당정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 과거 지방자치, 특히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방자치에서 정당은 무능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실시 및 원내정당 결성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이번 의정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 대안제시능력이 역대 의회와는 비교를 불허한다. 정당을 매개로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여론을 조직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첫 깃발은 열린우리당이 들었다.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료의 부실을 논리적으로 질타하고 또 이런 수준을 넘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부실을 집중 성토하였다. 다시 말해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수준은 과거 의원들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음에 반해 시 집행부는 제 자리 걸음이라는 안이한 대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숫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열린우리당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정책과 당론을 바탕으로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발언 등 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몇몇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첫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또 이번 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한나라당의 장대훈 당 대표가 필자에게 밝힌 생각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달 초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을 통해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당국의 시립병원 전액시비 추진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한나라당’을 분명히 한다, 당보다 시 집행부를 끼고도는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 집행부다. 시 집행부는 원내정당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 집행부가 의회나 의원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종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구태에 익숙해 있고 바뀐 상황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원내정당이 공당으로서 의정활동을 포함, 책임있는 지역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시 집행부가 의회나 의원들을 조종하기는 어렵다.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리부터 낙담하는 측면도 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