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가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등 민의를 져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선재선의원들간의 갈등 양상이 부각되면서 의원들간의 협력관계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의정지기단을 구성해, 회기동안만이라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직협에서도 일부시의원들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는 등 시의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향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 움직임이 전면화 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가 의료공백해소를위한특위구성결의안 등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키자 시민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뉴스

◆'민의외면' 시의원 자질론 대두 = 지난 29일 성남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서 김미라(정자2동)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 폭력연행규탄결의안',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화에따른성남시조례정비특위구성결의안', 김기명(상대원3동)의원이 발의한 '수정중원구의료공백해소를위한특위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표결처리 과정에서 모두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에 대한 신변에 관한 문제를 벗어나 시의원들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임에도 오히려 경찰측의 회신문을 앞세워 동료의원의 재발방지 촉구를 무시해버렸다. 또한 인하병원 폐업철회 촉구서명(12만명), 시민걷기대회(6천여명), 시민공청회(4백여명)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정중원구의 최대현안인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결의안도 실효성을 문제삼아 부결처리했으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조례정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대의회때 1차로 조례를 정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했다. 특히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인 성남대로 지하차도공사 예산(340여억원)심의도 관련 상임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고 주민의견수렴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참석했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모습에 대해 본회의 방청객으로 참관한 시민들은 " 의회가 시민의견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본회의장에서 잡담과 전화통화 등 시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여줘 실망스럽기 짝이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시의 주요현안임에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민의를 수렴하고 떳떳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아쉽기만 하다"고 허탈한 발걸음을 돌렸다.

◆초선.재선의원들간의 갈등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성남시의회는 과반수 정도가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제4대의회 개원 초기부터 초선의원들의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초선의원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모임(효정회)을 만들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의정활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운영 특위에서 이들 초선의원들은 '특위 4인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의정활동의 새로운 열의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초선의원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초선의원들이 너무 의욕만 앞서고 목소리가 너무 높고 크다는 것이 부정적인 견해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지난 29일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이 부결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관근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죽어있는 의회의 불씨를 살려보자는 것이었는데 옆에서 오줌누는 격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뭣하러 일을 벌리냐고 일부 초선의원들의 기를 꺽는 것은 선배의원의 할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영(신촌․고등․시흥동)부의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초선의원들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초재선의원들의 갈등양상으로 보지는 말아달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초선의원들도 의욕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윤영(산성동)의원은 "의회내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일부 초선의원들의 세몰이식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이 아닌, 의회민주주의를 전제로 자료와 근거제시를 통한 합리적 설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공직협에서도 시의회 주시 =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모습이 본궤도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자체내부에서 자성론을 통한 시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감시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성남시민모임은 회원들을 통한 1회이상 의정지기단 활동과 시의회방청 등 모니터요원을 가동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공동 의정지기단을 구성해 시의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김현지 사무국장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지 않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다시는 의회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창립1주년을 맞이해 "이권개입을 비롯해 지나친 인격모독과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부시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단에 면담을 요청해 정중히 공직협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