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전액시비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전액시비로 추진하겠다던 이대엽 시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비 50%인 806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전액시비로 추진하겠다던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이는 국비 50% 지원 신청 방침에서 BTL사업 방침으로 바뀌었다가 최종 방침으로 선택한 전액 시비 추진을 또 다시 바꾼 것이다.

▲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설립과 관련해 사업비의 50%인 800여억원을 도비보조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뒤 김문수 지사가 이대엽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덕원

11일 경기도지사 당선 후 첫 성남시 공식방문에서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1,612억원 중 도비 50% 806억원 지원을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 건의에서 이대엽 시장은 지난 달 24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불러들여 전액 시비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재정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부담 가중”을 문제점으로 내놓고 도비 50% 지원의 이유로 삼았다.

이 같은 이유를 거론한 것은 전액시비 추진으로 인한 시민부담 가중문제를 이대엽 시장이 뒤늦게 인정한 명백한 증거다.

그러나 서둘러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전액시비 추진방침을 세운 이대엽 시장이 느닷없이 김 지사에게 도비 50% 지원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도, 중앙심사는 통과가 까다로운데다가 단시일 내 통과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여서 성남시의료원을 시급히 건립하겠다는 이 시장의 주장을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대엽 시장이 김 지사에게 건의한 도비 806억원 요청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는 성남시에 도비나 왕창 내놓으라는 지나친 요구이기도 하다.

게다가 경기도에 따르면 현 도의 재정상황은 악화된 상태인데다가 도내 기초지자체 간 재정상태 불균형으로 인해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도비 지원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50% 도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건의에 대해 김 지사도 “(성남시가 요청한) 예산규모가 커서 당장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보다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도 관계공무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립의료원도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 성남시가 요청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방대한 규모로 우선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구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관건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서 이 시장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자칫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마냥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서 ‘우린 그때그때 달라요’를 되풀이함에 따라 구시가지 주민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이 시장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성남시의 병원 건립 행정이 진실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