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환경이 달라졌다. 우선 의회가 변화하고 있다. 요컨대 강해지고 있다. 그간 드러난 성남의 경험을 놓고 말하면 야당인 열린우리당이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시 집행부는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징후는 있다.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드러난 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스러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무기력의 표면이기도 하다. 이것이 현재 시점까지 확인된 변화의 실체이자 그 전부다.

변화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 의회 변화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원내정당 중심의 의정활동, 그 바탕에는 정당공천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존재 이유는 주지하는 대로 지방자치,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의 책임성 구현에 있다. 의회 관련 지방자치제도가 원내정당, 정당공천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의원들은 이를 이해하고 그 속살을 채우는 일만 남은 셈이다.

▲ 지난 4대 의회와 이번 5대 의회는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다. 그 다름은 ‘구조적인 것’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것’이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조덕원

지난 4대 의회와 이번 5대 의회는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다. 그 다름은 ‘구조적인 것’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것’이다. 지방선거 후 이 나라 최초로 기초의회에서 원내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역설했던 터라 최근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와 함께 한 자리를 통해 두 대표의 원내정당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두 대표로부터 향후 원내정당의 안착을 위한 깊이 있는 고심을 들을 수 있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아직도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당 대표의 인식과 고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 최근 한나라당 의총에서 성남시의료원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대훈 대표와 이수영 의장이 부딪쳤다.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태의 의미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언론까지도 양비론 또는 양시론을 펼쳤다. 틀렸다. 힘겨루기도, 시비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본질은 4대 의회와 5대 의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이 문제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것이 사태의 맥락을 짚어내는 정확한 관점이자 동시에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4대 의회까지는 이 의장이 전적으로 옳았다. 정당공천제도 없었고 원내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4대 의회의 경우라면 마땅히 의원 개인의 소신, 그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당연 우선이다. 그러나 5대 의회에서는 장 대표가 전적으로 옳다. 정당공천제, 원내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의원 개인의 소신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우선 순위에서 원내정당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나라당 이수영 의원, 최윤길 의원의 최근 행보는 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또 당의 정책 결정기능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이라는 점에서(설령이 그것이 소신일지라도) 문제가 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정책 결정기능까지 무시한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문제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전액시비로 몰고 간 시 집행부에 보조를 맞춘 행보를 했고 최 의원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전히 시 집행부를 두둔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점에선 역시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또 다른 사례다. 열린우리당 정기영 의원이 소속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퇴를 한 일이 그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정 의원의 사퇴의 변은 마치 원내정당이 권력을 휘두르고 의회운영위는 들러리인 것처럼 보는 왜곡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틀렸다. 원내정당은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당 소속 의원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는 곳이다. 따라서 의회운영위가 들러리가 되는 근거를 원내정당에서 찾는 것은 착각이다. 차원, 위상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기영 의원의 사퇴와 관련한 이형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지적은 옳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 의장과 의회운영위 구조에서 5대 시의회부터는 의장, 교섭단체, 의회운영위 삼각관계에 놓여져 있다. 의회운영위는 의장과 교섭단체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시 이를 조율해 주고 협의에 대해 마지막 의결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기영 의원은 자신이 정당공천을 받아 의원이 됐고 원내정당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직 충분히 몸에 익히지 못했음을 드러낸 셈이다.

정리하자. 원내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전략적으로 의회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조직이라는 의미를 몸에 새겨두자. 국회가 옮겨왔다고 보면 정확하다. 남는 문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가꿔나가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의장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지휘봉만 성실히 휘두르면 된다. 소속 정당에 관한 한, 의장은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면 그는 단지 평의원일 뿐이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이 점 유념해야 한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소속 의원들은 4대 의회와 달리 5대 의회에서 바뀐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원내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안착은 책임있는 의정활동, 지역정치로 나타나 과거와는 다른 강한 의회 따라서 성남지방자치 성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선 원내정당이 유일한 대안이다. 열린우리당이 그 실험을 앞장서서 매우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두 당 대표의 관점과 의지는 확고하다.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제기할 문제가 있다면 원내정당 안에서 풀어야 한다.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정당공천을 통해 의원이 되었으며 원내정당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원내정당에 대한 오인과 착각은 자신에게 해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