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또 뻥인가

성남 구시가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민으로서 이대엽의 민선3기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대엽의 오락가락과 시민사회와의 대충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또 당하는가 싶은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다. 솔직해지자. 지금 심정, 분노 그 자체다.

믿기 어려운 핵폭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전액시비로 추진하겠다는 이대엽의 말이 ‘뻥’이었다니! 이대엽이 잘못 이해하고 말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여전히 이대엽은 시민을 상대로 장난질 치는가? 민선3기에 이어 또 다시 시립병원 설립에 대혼란이 오는가?

▲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대엽 시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인 이수영 시의회 의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 재정투자 방식인 전액시비로 사업을 조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조덕원

19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장의 말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 회의 당시 시 재정투자방식은 자체 예산사업이고 거기에는 국·도비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시장님이 시 재정투자방식이 시가 모든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얘기한 것 같다.”(성남투데이 19일치 <시립병원 설립부지 추가매입 ‘논란’> 참조)

그런가?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대엽의 말대로 시장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만물박사도 아니라고 치자. 그 말은 ‘아’와 ‘어’를 구분 못해도 된다는 뜻인가? 보통의 사람들은 백과사전도 만물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아’와 ‘어’는 구분한다. ‘아’와 ‘어’의 구분은 삶에 필수인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대엽은 ‘아’와 ‘어’를 구분하지도 못하는가? 그런가?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대엽의 말대로 시장은 정무직이지 행정직이 아니라고 치자. 행정은 모른다고 치자. 그렇다고 정무직인 시장은 행정직으로부터 보좌를 안 받나? 누구보다도 수많은 행정직으로부터 보좌받는 자리가 시장직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전액시비로 시립병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에 앞서 한창구 보건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을 게 아닌가? 그가 누구인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럼, “시장님,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보고는 받았을 게 아닌가? 그래서 24일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에 각계각층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고, 뜨거운 박수도 받은 게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건환경과장 말마따나 이대엽이 전액시비로 간다는 소리는 잘못된 소리? 돌아버린다! 미치겠다! 대체, 시민을 위해 앞장선다는 시장 맞냐!

재원조달방안,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어쩐지 수상하다 했다. 시장선거 때는 국비보조, 시장되고 나서는 전액민자(BTL), 또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 전액시비! 그래놓고는 김문수 도지사 앞에서는 도비보조! 대체 뭐냐! 성남시의료원을 하루라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는 핵심문제인 재원조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다!

국비보조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열린우리당에서 BTL 도와주겠다는 것 시의 거절로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액시비 결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랬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지! 그런데 그 깐깐한 김문수 도지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50% 도비보조를 요청해? 도지사 답변이 말이 점잖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었나! 말귀도 못 알아듣나?

재원조달방안 마련에서 지금까지 이대엽이 보여준 오락가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다. 지금 시점에서 이대엽이 국비보조든 도비보조든 BTL이든 더 이상 운운하는 것은 사기! 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 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마냥 지연시킬 뿐이다.

떠올려보자. 지난 달 29일 조선일보에다 대고 이대엽은 전국에 뭐라 광을 팔았는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설립시기를 앞당기고 건립 및 운영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투자방식으로 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 뿐인가. “시가 최우선 투자사업으로 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조선일보에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선 시가 시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시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민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선3기에서 보여준 이대엽은 오락가락과 시민사회와의 대충돌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시는 더 이상 시 재정 투자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 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엄연한 성남의 문제다. 이대엽이 시장 되기 위해 두 번이나 공약까지 걸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이대엽은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장난 치지 말라!

▲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터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가매입 예정지인 현장을 방문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조덕원

이대엽, 공개사죄 해야

오락가락 그때그때 말 바꾸는 시 행정에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가면 모두가 피해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다. 이대엽, 시 집행부, 시의회에 분명히 전한다.

첫째, 이대엽은 전액시비가 아니라고 뻥을 친 죄를 공개사죄 해야 한다. 시의회 및 시민사회에 또 다시 헛소리한 죄를 엎드려 공개사죄 해야 한다. 더 이상 연습은 있을 수 없다. 공개사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시장직을 내놓고 물러나는 게 백번 낫다.

둘째, 이대엽의 공식사죄를 전제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행정행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뒤죽박죽 엉켜버린 행정을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시급성을 이유로 진행되는 지금의 행정과정은 더욱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시의회 경제환경위에 상정된 추가부지 매입 건은 아웃시켜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아웃시키고 다시 문제를 정리해서 새 출발하는 게 보다 빨리 가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재원조달방안, 조례 제정, 시 재정투자 시 연차별 투자계획, 여타 다른 주요 시책사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민-관-정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시 집행부,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를 포함한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뜻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시급성이라는 명분의 차원과 실제 곧 그 명분을 풀어나가는 방법의 차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명분을 내세우지 말라. 이미 다 된 얘기다. 따라서 지난 얘기다. 지금은 방법이 전부다. 방법의 해결만이 유일하다. 당위의 차원과 존재의 차원을 더 이상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민선4기 시장공약으로 제출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르게 시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느냐에 있다. 방법의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은 것은 결단의 문제다

몇 마디 덧붙인다. 더 이상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대엽을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시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시가 오락가락하는데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이해하기 어렵다.

분명하다. 문제는 누구를 믿고 안 믿고에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성남시의료원 설립문제는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분명히 자각하자.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이 점에서 정치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말은 지금 해선 안 될 말이다. 방법의 문제를 풀기 위해 모두가 책임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그 때 비로소 우리 모두 그 말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모두 그 말을 버릴 수 있다.

지금 나는 슬프다. 내가 성남 구시가지에서 평생을 살았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 너무 슬프다. 지금 이 순간도 시립병원이 없고 응급의료에 구멍이 나서 여전히 생명을 잃는 내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 너무 아프다. 내 사랑 성남, 나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안된다.’